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타당"…중앙지검장 "의견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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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7일 밤 무슨 일이… 중앙지검, 대검과 격론… 입장 번복 법무부는 1심 선고 뒤 ‘포기’ 논의 정진우 사의… 노만석 “숙고 끝 결정” 사진=최현규 기자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항소 제기 필요성을 강조했던 수사·공판팀은 공개적으로 수뇌부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사의를 표했다. 중앙지검과 협의한 결과라는 총장 직무대행 입장이 공개된 지 1시간 만에 정 지검장이 이를 반박하는 장면까지 연출됐다. 9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대장동 1심 선고 직후인 지난주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신동환 형사기획과장 등이 절차에 따라 항소 여부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성호 장관과 이 차관은 선고형량 기준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논의와는 별개로 대검으로부터 항소 포기로 최종 보고를 받았고, 각 기관의 권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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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항소 시한 만료를 앞두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직접 통화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 직무대행은 앞서 입장을 밝히면서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밝힌 바 있어, 당시 통화에서 서울중앙지검 쪽에 법무부의 의중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쪽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 만료 시한인 지난 7일께 법무부 쪽에서부터 항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 직무대행은 같은 날 저녁 정 검사장과 직접 통화로 논의를 한 뒤 최종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정 검사장도 당시 대검 지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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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항소 필요' 법무부 보고 후 번복 결국 항소 포기… 수사·공판검사 폭로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없이 관여 의혹 총장 대행 "법무부 의견 참고해 판단"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의견 달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공판팀이 검찰 수뇌부의 지시에 항소를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 표명하는 등 파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검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법무부 의견을 전달받은 지휘부가 의사결정을 번복하면서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수사·공판 검사들은 지휘부의 항소 포기 배경에 법무부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도 관련이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소 제기에서 포기로… 마지막 날, 무슨 일 있었나 그래픽=이지원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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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법무부 “관행적 보고 불과…수사지휘권 발동 없이는 관여 못해” 논란 커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제 책임하에 항소 포기한 것” ‘이재명 수사’ 해온 검사 “법무부 장차관, 항소 필요성 반대” 주장 뒤숭숭한 검찰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했다. 9일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를 지나가고 있다. 정효진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결정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법무부 고위층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는데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검찰도 ‘항소금지’로 방향을 틀었다는 주장이 검찰 일각에서 제기됐다. 법무부는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지휘 등을 하지는 않았다”며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의 항소와 관련한 내용을 검찰에서 보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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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후 기한 내 항소 안해 "숙고 끝 항소 제기 안 하는 게 타당하다 봐" "중앙지검 의견 달라…책임지려 사의 표명" 檢 내부선 반발 계속…"부당 지시·해명 필요" 정성호, 10일 도어스테핑서 관련 언급할 듯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직 수뇌부에서 정반대의 입장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모습. 2025.09.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직 수뇌부에서 정반대의 입장이 나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반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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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는 10일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을 전후해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예고하지 않았지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검찰 안팎에서 공방이 일고 있는 만큼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오전 0시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관련 논란이 불거진 후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민간업자 5명의 1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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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항소 포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정작 항소를 포기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신의 의견은 달랐다'고 뒤늦게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총장 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검찰 내부에선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이틀 만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고 적었습니다. 불과 1시간 뒤, 사의를 밝혔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이어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대검의 지휘권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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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이틀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내린 결정"이라는 건데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 대행은 당초 '항소가 불가피하다'는 대검 입장을 뒤집은 데에 대한 해명도 내놓지 않아서 검찰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이틀 만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 대행은 검찰 내부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에 대해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