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로 사의를 표명한지 하루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하고 나섰다.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는 등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9일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 5명...

고위간부들에 "머리보다 큰 감투가 눈 가려"…법무장관·수뇌부 사퇴 요구도 '대장동 항소 포기' 거센 후폭풍…정진우 중앙지검장 전격 사의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로 사의를 표명한지 하루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5.11.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

고위간부들에 "머리보다 큰 감투가 눈 가려" 법무장관·수뇌부 사퇴 요구도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더 높...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이 사건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항소 포기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다”면서 “대검 차장·반부패부장, 중앙 검사장께서는 검사로서의 양심은 저버린 것”이냐고 밝혔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2022년 7월부터 대장동 수사, 공판을 담당한 검사”라면서 “이번 사건 항소가 필요한 이유는 1심 재판부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비밀 이용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인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추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인해 (무죄 부분은 다루지 않게 돼)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그대로 향유할 수 있게 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도 잃게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