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수사한 대형 정치사건서 검찰 항소 안한건 극히 이례적 수사·공판 담당한 검사들 반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檢총장대행 "법무부 의견 참고 중앙지검장과 협의, 결론내려" 서울중앙지검장 "의견 달랐다" 검찰 수뇌부 엇갈린 해명 내놔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도 논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사건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항소 의견을 고수했지만, 검찰 수뇌부가 항소 시한이 임박했던 7일 밤 돌연 '항소 금지'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당시 검사들은 "법무부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해 중앙지검 수뇌부가 설득 중이라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을 뿐 항소 금지에 대한 어떠한 적법·타당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항소 포기에 개입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통상의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후 저의 책임하에 중앙...

항소 포기 7일 밤 무슨 일이… 중앙지검, 대검과 격론… 입장 번복 법무부는 1심 선고 뒤 ‘포기’ 논의 정진우 사의… 노만석 “숙고 끝 결정” 사진=최현규 기자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항소 제기 필요성을 강조했던 수사·공판팀은 공개적으로 수뇌부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사의를 표했다. 중앙지검과 협의한 결과라는 총장 직무대행 입장이 공개된 지 1시간 만에 정 지검장이 이를 반박하는 장면까지 연출됐다. 9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대장동 1심 선고 직후인 지난주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신동환 형사기획과장 등이 절차에 따라 항소 여부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성호 장관과 이 차관은 선고형량 기준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논의와는 별개로 대검으로부터 항소 포기로 최종 보고를 받았고, 각 기관의 권한을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항소 시한 만료를 앞두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직접 통화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 직무대행은 앞서 입장을 밝히면서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밝힌 바 있어, 당시 통화에서 서울중앙지검 쪽에 법무부의 의중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쪽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 만료 시한인 지난 7일께 법무부 쪽에서부터 항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 직무대행은 같은 날 저녁 정 검사장과 직접 통화로 논의를 한 뒤 최종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정 검사장도 당시 대검 지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2...

“지휘부, 물리적으로 항소 시한 넘겨” 의사결정 수뇌부 정진우 중앙지검장 전격 사의 했지만 내부선 여진 확산 검찰개혁 불만까지 한꺼번에 표출 野 “정성호 법무 명백한 탄핵감” 강조 검찰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일선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에도 법무부와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가로막혀 끝내 항소 시한이 넘어가자 누가, 왜 항소 포기를 지시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를 통해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이제원 선임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판팀은 지난달 31일 김만배씨를 비롯한 개발업자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 후인 이달 5일 수사팀과 논의 끝에 항소 제기 방침을 세우고 대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