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법무부 논의 끝 '항소 금지' 결정 노만석 대행 "법무부 의견 참고해 판단" 정진우 지검장 "중앙지검 의견은 달랐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뉴시스 [데일리안 = 어윤수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대장동 항소금지 외압 의혹'이 심화하자 검찰 수장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다"고 못 박으면서 논란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이날 검찰 내부에 공유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

직접 수사한 대형 정치사건서 검찰 항소 안한건 극히 이례적 수사·공판 담당한 검사들 반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檢총장대행 "법무부 의견 참고 중앙지검장과 협의, 결론내려" 서울중앙지검장 "의견 달랐다" 검찰 수뇌부 엇갈린 해명 내놔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도 논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사건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항소 의견을 고수했지만, 검찰 수뇌부가 항소 시한이 임박했던 7일 밤 돌연 '항소 금지'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당시 검사들은 "법무부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해 중앙지검 수뇌부가 설득 중이라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을 뿐 항소 금지에 대한 어떠한 적법·타당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항소 포기에 개입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통상의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후 저의 책임하에 중앙...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7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음날인 지난 8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기한인 지난 7일까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이 ‘항소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한 상태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부분도 더 다툴 수 없다. 정 지검장은 9일 언론에 입장을 내고 “대검찰...

“지휘부, 물리적으로 항소 시한 넘겨” 의사결정 수뇌부 정진우 중앙지검장 전격 사의 했지만 내부선 여진 확산 검찰개혁 불만까지 한꺼번에 표출 野 “정성호 법무 명백한 탄핵감” 강조 검찰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일선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에도 법무부와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가로막혀 끝내 항소 시한이 넘어가자 누가, 왜 항소 포기를 지시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를 통해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이제원 선임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판팀은 지난달 31일 김만배씨를 비롯한 개발업자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 후인 이달 5일 수사팀과 논의 끝에 항소 제기 방침을 세우고 대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