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수당에 ‘재직 조건’ 있어도 임금 기준 포함 대법 “형식적 요건만으로 지급 제외 못 해” 정근수당·상여금 등 전합 판례 다시 확인 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지급일에 회사를 다니는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소정의 근로를 모두 제공한 근로자라면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근수당·정기상여금·업무보조비·격려금 등은 실제로 근무를 계속 제공한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단순한 재직요건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광주지역 한 병원 직원 180여 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쟁점은 병원이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병원은 정근수당, 정기상여금, 대민업무보조비, 특정 병원 근무자에 대한 격려금 등을 ‘지급일 ...

화순 전남대병원 근로자 통상임금 소송 2심 "고정성 없어 통상임금 아냐" 판단 대법 "재직조건만으론 통상임금성 부정 안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근수당과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해당 요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것이 반영된 결과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소속 근로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대병원의 단체협약과 보수규정은 근로자들에게 정근수당, 정기상여금, 대민업무보조비, 화순병원격려금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정근수당은 1년 초과 근무 시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상여금은 매년 3월과 10월에 봉급의 50%씩 지급됐다. 대민업무보조비는 매년 3월, 7월, 10월에, 화순병원격...

재직조건 수당 통상임금 해당 여부 쟁점 1심은 노조 승소…2심 일부 수당 불인정 대법, 고정성 폐기 전합 판결 법리 재확인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0.19.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전남대병원 통상임금 소송에서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재직 조건부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고정성을 폐기한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재직 조건부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노조 손을 들어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 소속 직원 1091명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노조 측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5년 동안 병원 측이 통상임금으로 인정...

작년 12월 전합 새 법리 따른 판결 전남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소속 전남대병원 직원 1090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원고들은 단체협약상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미지급분을 달라고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등의 규모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전남대병원 단체 협약과 보수 규정 등은 근로자들에게 1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매년 1, 7월에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정근수당으로, 매년 3, 10월...

'고정성' 기준 폐지한 작년 12월 대법 전원합의체 법리 재확인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전남대병원 노조가 병원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남대병원 관련 병원들의 직원 1천90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깨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전남대병원 노조 소속인 원고들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미지급분을 지급해달라고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1심은 원고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정근수당 등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결여...

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일부 승소…대법서 파기 '고정성 폐기' 대법원 전합 법리 재확인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기준 중 '고정성'을 폐기한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남대병원 노조 소속 직원 1090명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조 측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이므로, 병원 측이 이를 포함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병원 보수규정은 정근수당, 정기상여금에 관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대민업무보조비 등에 대해선 재직조...

대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대법원이 재직 조건이 붙은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남대병원 직원 1090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정근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조합 소속 전남대병원 직원들은 "정근수당, 진료지원수당, 대민업무보조비 등 각종 수당들이 통상임금인데도 이를 제외하고 계산해 시간 외·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며 2010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미지급한 67억원 상당의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대민업무보조비·정액급식비·장기근속수당·정근수당·진료지원수당·화순병원격려금·교통보조비·가계지원비·소각장격려금·선택적 복지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기본적인 근로의 대가로, 기본급을 비롯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

‘고정성’ 기준 폐지한 작년 12월 대법 전원합의체 법리 재확인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전남대병원 노조가 병원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남대병원 관련 병원들의 직원 1090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깨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전남대병원 노조 소속인 원고들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미지급분을 지급해달라고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1심은 원고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정근수당 등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