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수사한 대형 정치사건서 검찰 항소 안한건 극히 이례적 수사·공판 담당한 검사들 반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檢총장대행 "법무부 의견 참고 중앙지검장과 협의, 결론내려" 서울중앙지검장 "의견 달랐다" 검찰 수뇌부 엇갈린 해명 내놔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도 논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사건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항소 의견을 고수했지만, 검찰 수뇌부가 항소 시한이 임박했던 7일 밤 돌연 '항소 금지'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당시 검사들은 "법무부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해 중앙지검 수뇌부가 설득 중이라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을 뿐 항소 금지에 대한 어떠한 적법·타당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항소 포기에 개입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통상의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후 저의 책임하에 중앙...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7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음날인 지난 8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기한인 지난 7일까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이 ‘항소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한 상태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부분도 더 다툴 수 없다. 정 지검장은 9일 언론에 입장을 내고 “대검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내부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를 "저의 책임 하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대장동 개발비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의 후폭풍이 검찰 내부를 뒤흔들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이틀 만에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숙고 끝에 결정했다”고 입장을 내자 8일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은 의견이 다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책임 지고 사표를 냈다”고 밝혀 일선 검찰까지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노 대행은 9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전한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저의 책임 하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항소 포기의 모든 책임을 떠안았다. 그러면서 “판결 취지·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여전히 “항소 포기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검사라면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 검찰 지휘부 '화살 돌리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저의 책임 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노 대행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은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 통상적인 법무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린 타당한 결정이라는 의미다. 전날 정 지검장이 사의를 표한 뒤에도 대장동 사건 수사팀을 중심으로 검찰 내부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의 외압 의혹이 거세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행은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장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기관 업무 보고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7 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진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면서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

檢,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후 기한 내 항소 안해 "숙고 끝 항소 제기 안 하는 게 타당하다 봐" "중앙지검 의견 달라…책임지려 사의 표명" 檢 내부선 반발 계속…"부당 지시·해명 필요" 정성호, 10일 도어스테핑서 관련 언급할 듯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직 수뇌부에서 정반대의 입장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모습. 2025.09.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직 수뇌부에서 정반대의 입장이 나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반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항소 포기 7일 밤 무슨 일이… 중앙지검, 대검과 격론… 입장 번복 법무부는 1심 선고 뒤 ‘포기’ 논의 정진우 사의… 노만석 “숙고 끝 결정” 사진=최현규 기자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항소 제기 필요성을 강조했던 수사·공판팀은 공개적으로 수뇌부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사의를 표했다. 중앙지검과 협의한 결과라는 총장 직무대행 입장이 공개된 지 1시간 만에 정 지검장이 이를 반박하는 장면까지 연출됐다. 9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대장동 1심 선고 직후인 지난주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신동환 형사기획과장 등이 절차에 따라 항소 여부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성호 장관과 이 차관은 선고형량 기준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논의와는 별개로 대검으로부터 항소 포기로 최종 보고를 받았고, 각 기관의 권한을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항소 시한 만료를 앞두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직접 통화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 직무대행은 앞서 입장을 밝히면서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밝힌 바 있어, 당시 통화에서 서울중앙지검 쪽에 법무부의 의중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쪽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 만료 시한인 지난 7일께 법무부 쪽에서부터 항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 직무대행은 같은 날 저녁 정 검사장과 직접 통화로 논의를 한 뒤 최종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정 검사장도 당시 대검 지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