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명분 위해 北에 무인기 침투' 의혹 핵심 尹·김용현 등 공범에 일반이적 혐의 적용할듯 노상원·여인형 등 관련자 기소 여부에도 관심 [서울=뉴시스] 북한은 지난해 10월 평양에 남한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외환 수사를 결론짓는다. 지난 6월 출범한 특검이 5개월여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기기로 판단한 대상, 범위에 관심이 모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늦어도 이번주 내 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 7월 14일 군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관련 수사의 포문을 열었다. 외환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작전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계엄 명분 만들려 평양에 무인기 투입…尹 등 일반이적 기소 전망 '직무 유기' 조태용 11일 구속심사…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관측 법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이번 주 마무리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금주 중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주요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이 수사 중인 외환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작전 준비부터 실행 단계까지 보고 경로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파...

[앵커] 내란 특검이 청구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번 주 열립니다. 채 상병 특검은 두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모레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귀혜 기자! 조태용 전 원장 영장실질심사가 이번 주 열린다고요. [기자] 앞서 내란 특검은 조태용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모레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서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당시 대표를 잡으러 다닌단 보고를 받고도 무시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 내부 CCTV를 국민의힘에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며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어기고,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 탄핵사건 증거...

12·3 계엄 명분 만들려 평양에 무인기 투입 조 전 국정원장 11일 구속심사 12ㆍ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이번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 중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주요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이 수사 중인 외환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골조로 한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