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인테리어 용품 분야 민관 합동 기획조사...온라인플랫폼 자율 참여 오픈마켓 판매 게시글 내 허위표시 유형 [파이낸셜뉴스] 지식재산처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한 달여간 오픈마켓과 함께 벌인 '홈·인테리어 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기획조사'를 통해 모두 479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에는 11번가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SSG, 롯데ON 등 6개 오픈마켓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홈·인테리어 용품’에 대해 지식재산처가 인터넷 판매 게시글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264건을 먼저 적발한 뒤, 6개 오픈마켓이 이들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215건의 허위표시를 추가 적발, 민관 협력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제품 유형별 적발건수는 △인테리어 소품(전기 소켓 등) 210건 △침실가구(흙침대 등) 155건 △수납가구(거실수납장 등) 41건 △침구(이불 등) 35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특허권의 허위표시'가 총 3...

지식재산처가 오픈마켓들과 함께 적발한 홈·인테리어 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 지식재산처 제공 지식재산처는 협력 오픈마켓 9곳과 합동으로 ‘홈·인테리어 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479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는 지식재산처가 인터넷 판매 게시글 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264건을 먼저 적발하고, 오픈마켓이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해 215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적발된 제품은 특허 허위표시가 가장 많았으며 특허가 아닌 권리를 특허로 표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물품별로는 인테리어 소품(전기 소켓 등)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침실가구(흙침대 등) 155건, 수납가구(거실수납장 등) 41건, 침구(이불 등) 35건 순이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사례는 302건이 확인된 ‘특허권의 허위표시’였다. 디자인·실용신안 등 다른 지재권을 특허로 표시한 사례도 104건이 적발되는 등 총 406건(84.8%...

지식재산처 최초 민관 합동 조사 "전체 77.5%, 거절·소멸된 권리 유효한 것처럼 허위 표시"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최근 협력 오픈마켓과 합동 실시한 ‘홈·인테리어 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기획조사 결과, 총 479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식재산처가 인터넷 판매 게시글 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264건을 먼저 적발하고, 6개 오픈마켓이 해당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실시, 215건을 추가 적발해 시정한 민관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다. 적발된 제품은 ‘인테리어 소품’(전기 소켓 등) 210건, ‘침실가구’(흙침대 등) 155건 ‘수납 가구’(거실수납장 등) 41건, ‘침구’(이불 등) 35건 등이다. 이 중 ‘특허권’ 허위표시가 3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지재권을 특허로 표시한 사례도 104건이었다. 지식재산처는 "총 406건(84.8%)이 ‘특허’와 관계된 허위표시로 ‘특허받은 상품이 품질 면에서도 우수할 것’이라는 소비자...

전기소켓 등 인테리어 소품 최다…특허 관련 허위표시가 전체의 84.8%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 [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식재산처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G마켓 등 6개 협력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홈·인테리어 용품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조사해 47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지식재산처가 인터넷 판매 게시글 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264건을 들춰낸 데 이어 6개 오픈마켓이 자체적으로 해당 제품을 모니터링해 215건을 추가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인테리어 소품(전기소켓 등) 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침실가구(흙침대 등) 155건, 수납가구'(거실수납장 등) 41건, 침구(이불 등) 35건 등의 순입니다. 이 중 특허권 허위표시가 3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지식재산권을 특허로 표시한 사례도 104건이나 됐습니다. 특허받은 상품이 품질 면에서도 우수할 것이란 소비자의 기대를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재산권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