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갑질 조례' 개선 의견서 국무조정실 제출 "갑질조례 있다고 하지만…기준 미달에 역행 조항 여전" [서울=뉴시스] 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공공기관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지 약 6년이 지났지만, 전국 광역지자체의 관련 조례 상당수가 여전히 법 기준에 미달하는 갑질 조례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025년 17개 광역시도 갑질 조례·가이드라인 개선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단체는 "정부가 2019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뒤 2025년 현재까지도 관련 조례가 부재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항, 도리어 역행하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한 조례를 시행 중인 광역지자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를 제외한 16곳이 갑질금지 조례를 시행 중이지만,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시민단체, 17개 지자체 조례 분석 결과 발표 ‘객관적 조사 의무’ 반영은 0곳…피해자 보호도 미흡 “근로기준법 못 미치는 조례”…개정 촉구 지적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정부가 7년 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정작 지자체들은 지금까지도 조례 반영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7개 광역지자체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례, 훈령, 가이드라인을 검토한 결과 관련 조례가 없거나 정부 대책이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항이 있는 등 미비점이 다수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년 공공분야 갑질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공관병에 대한 갑질과 채용비리 등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낸 이 대책에서 갑질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과제를 제시했다. 단체에 따르면 ...

직장갑질119, 국회에 의견서 제출…광역지자체 16곳 분석 "적용 범위·신고 접수 및 예방·신고자 보호 위해 개선 필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청계천에서 직장인이 겉옷을 벗고 산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4.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금지된 이후 각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잇달아 제정했지만, 예방대책 수립·신고자 보호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장갑질119는 9일 국회에 '광역지자체 갑질 근절 조례 및 공공분야 갑질 가이드라인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정부는 공공분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했고 이후 각 지자체는 조례 등을 마련했지만,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조항에서 규정하는 피해자 보호 의무나 불리한 처우 금지에 못 미치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례 없이 자체 훈령을 만들...

직장갑질119, 17개 광역지자체 직장 갑질 대책 분석 직장갑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정부가 2018년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7년여가 지났지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갑질 근절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7개 광역지자체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례, 훈령 등을 분석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를 제외한 16곳은 갑질 금지 조례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원·대구는 조례는 있으나 규칙과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무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예방대책과 관련해서는 강원·경기·경남·경북 등 12개 광역지자체가 매년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전남의 경우 규정은 있으나 수립 주기는 빠져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 기간 피해자를 분리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한 곳은 경남·울산·인천·충북·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