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5억원대 배상하라” 연쇄살인범 몰린 故윤동일씨 유족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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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경찰서 가혹행위·증거조작”…33년만에 재심서 무죄 이춘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9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뒤 암으로 사망한 고(故) 윤동일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다음 달 개시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윤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2월 16일로 잡았다. 윤씨 유족이 지난 2023년 6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지 2년 반 만에 첫 변론이 시작되는 것이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첫 기일이 정해졌으나 몇 차례 날짜가 변경되며 첫 변론이 미뤄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윤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개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 23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형이 확정됐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당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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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무죄 선고 경찰 강압수사 인정 5억 원대 소송 2년 6개월 만에 재개 '이춘재 연쇄살인' 누명을 쓴 고 윤동일씨의 친형 윤동기씨가 3일 경기 화성시 진안동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달 30일 재심에서 사건 발생 3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인기 기자 화성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서 불법 구금과 구타 등으로 고초를 겪다 세상을 떠난 고(故) 윤동일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재개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류승우)는 고인의 친형 윤동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2월 16일 열기로 했다. 유족이 2023년 6월 국가의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묻는 5억 원대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6개월 만이다. 윤씨가 이춘재의 9차 사건 범인으로 몰린 채 별건으로 구속돼 유죄가 난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재심 무죄 선고가 최근 나오면서 민사 소송이 재개되는 것이다. 윤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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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경찰서 가혹행위·증거조작"…33년만에 재심서 무죄 이춘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9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뒤 암으로 사망한 고(故) 윤동일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다음 달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윤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2월 16일로 잡았다. 윤씨 유족이 지난 2023년 6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지 2년 반 만에 첫 변론이 시작되는 것이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첫 기일이 정해졌으나 몇 차례 날짜가 변경되며 첫 변론이 미뤄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윤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개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 23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형이 확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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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 사진=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9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고 윤동일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윤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2월 16일로 정했습니다. 윤 씨 유족이 지난 2023년 6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지 2년 반 만에 첫 변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윤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개시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 23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입건된 당시 그는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린 바 있습니다.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 씨의 혈액 감정 결과가 불일치로 나오면서 살인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