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자료사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법무부 의견 등을 참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오늘 검찰 내부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권한대행은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다양한 의견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

"항소 기준·사건 경과 등 고려…법무부 의견 참고해 중앙지검장과 협의 거쳐 숙고" 수사팀 반발·중앙지검장 사퇴 파장…'재판중지' 논란후 공소취소 거론속 항소포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기관 업무 보고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7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앵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결정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판결 취지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검찰총장 대행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왔죠? [기자] 조금 전에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내부에 전달한 내용이라면서 언론 공지가 나왔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일선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한 사건 경우처럼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총장 대행인 자신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잘 헤아려 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나온 검찰총장 대행 입장이었고요. 논...

檢, '대장동 민간업자' 1심 선고에 항소포기 수사팀 "항소 필요 의견 냈으나 대검·중앙지검 '금지'" 강백신 "법무부 장·차관 반대"…정진우 지검장은 사의 대검예규, 구형량 2분의 1 미만·일부 무죄 원칙적 항소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검찰은 항소 의견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항소가 필요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내면서 결국엔 항소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수사팀에 공개적 불만 표출이 일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중앙지검은 항소 의지…대검, 법무부 거치더니 불허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가...

직접 수사한 대형 정치사건서 검찰 항소 안한건 극히 이례적 수사·공판 담당한 검사들 반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檢총장대행 "법무부 의견 참고 중앙지검장과 협의, 결론내려" 서울중앙지검장 "의견 달랐다" 검찰 수뇌부 엇갈린 해명 내놔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도 논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사건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항소 의견을 고수했지만, 검찰 수뇌부가 항소 시한이 임박했던 7일 밤 돌연 '항소 금지'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당시 검사들은 "법무부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해 중앙지검 수뇌부가 설득 중이라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을 뿐 항소 금지에 대한 어떠한 적법·타당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항소 포기에 개입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통상의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후 저의 책임하에 중앙...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7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음날인 지난 8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기한인 지난 7일까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이 ‘항소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한 상태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부분도 더 다툴 수 없다. 정 지검장은 9일 언론에 입장을 내고 “대검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내부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를 "저의 책임 하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대장동 개발비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의 후폭풍이 검찰 내부를 뒤흔들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이틀 만에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숙고 끝에 결정했다”고 입장을 내자 8일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은 의견이 다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책임 지고 사표를 냈다”고 밝혀 일선 검찰까지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노 대행은 9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전한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저의 책임 하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항소 포기의 모든 책임을 떠안았다. 그러면서 “판결 취지·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여전히 “항소 포기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검사라면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 검찰 지휘부 '화살 돌리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저의 책임 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노 대행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은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 통상적인 법무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린 타당한 결정이라는 의미다. 전날 정 지검장이 사의를 표한 뒤에도 대장동 사건 수사팀을 중심으로 검찰 내부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의 외압 의혹이 거세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행은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