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제 책임 하에 숙고 끝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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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견도 참고… 중앙지검장과 협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정다빈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저의 책임 하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검찰 내부에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알렸다. 이어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노 직무대행은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조직 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 해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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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결정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판결 취지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검찰총장 대행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왔죠? [기자] 조금 전에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내부에 전달한 내용이라면서 언론 공지가 나왔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일선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한 사건 경우처럼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총장 대행인 자신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잘 헤아려 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나온 검찰총장 대행 입장이었고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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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민간업자' 1심 선고에 항소포기 수사팀 "항소 필요 의견 냈으나 대검·중앙지검 '금지'" 강백신 "법무부 장·차관 반대"…정진우 지검장은 사의 대검예규, 구형량 2분의 1 미만·일부 무죄 원칙적 항소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검찰은 항소 의견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항소가 필요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내면서 결국엔 항소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수사팀에 공개적 불만 표출이 일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중앙지검은 항소 의지…대검, 법무부 거치더니 불허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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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속보=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