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도 위태롭게 하고 지출 증가시키는 등 해악 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협박하는 모습.(충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음주운전 차량을 미행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 씨 등 6명에게는 징역 4개월~1년 6개월,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일당은 2023년 12월 10일 오전 4시쯤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의 한 길거리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뒤쫓아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앞을 오토바이로 막았다. 이후 피해 차량 뒷유리에 손을 대고 기다리다 운전자가 차량을 잠시 후진하자 "음주 사고를 당했는데 도주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금 5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

유흥가 배회하다가 술집서 나온 운전자들 표적 삼은 일당 징역형 보험사기 [연합뉴스TV 제공]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유흥가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노려 고의 접촉 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 등 6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주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운전자 9명으로부터 약 4천1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유흥가 주변을 배회하다가 술집에서 나온 운전자가 차량에 올라 운전을 시작하면, 렌터카와 오토바이를 몰고 뒤따라가 차량 앞을 가로막거나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낸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 일당 7명 음주운전 차량 대상 고의 추돌 사고 내고 협박 정상운전자나 지인 대상 범행도…억대 보험금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데일리안 = 어윤수 기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노려 고의 접촉 사고를 내고 보험금에 합의금까지 뜯어낸 일당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넘겨진 공범 6명에게도 줄줄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 일당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주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운전자 9명으로부터 약 4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술집에서 나온 운전자가 차량에 올라 운전을 시작하면 렌터카와 오토바이를 몰고 뒤따라가 차량 앞을 가로막거나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낸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

고의 사고 뒤 신고 협박해 돈 갈취 같은 수법으로 교통법규 위반차량 상대 보험금 부당 수령하기도 보험사기 / 사진=연합뉴스 유흥가를 배회하며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노려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뒤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 등 6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일당은 2023년 8월부터 작년 5월까지 청주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운전자 9명으로부터 약 4,1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유흥가 주변을 배회하다가 술집에서 나온 운전자가 차량에 올라 운전을 시작하면, 렌터카와 오토바이를 몰고 뒤따라가 차량 앞을 가로막거나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낸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