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17개 광역지자체 직장 갑질 대책 분석 직장갑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정부가 2018년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7년여가 지났지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갑질 근절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7개 광역지자체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례, 훈령 등을 분석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를 제외한 16곳은 갑질 금지 조례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원·대구는 조례는 있으나 규칙과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무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예방대책과 관련해서는 강원·경기·경남·경북 등 12개 광역지자체가 매년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전남의 경우 규정은 있으나 수립 주기는 빠져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 기간 피해자를 분리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한 곳은 경남·울산·인천·충북·부산...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약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국 각 지자체의 관련 대책은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분석한 17개 광역지자체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례, 훈령 등에 따르면 17개 지자체 중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갑질 금지 조례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원과 대구는 조례는 있으나 규칙과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방대책과 관련해서는 강원·경기·경남·경북 등 12개 광역지자체가 매년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전남의 경우 규정은 있으나 수립 주기는 빠져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기간 피해자를 분리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한 곳은 경남·울산·인천·충북·부산 등 5곳뿐이었다. 또한 경기·광주·대구·대전·전북·충남은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의조항만 뒀고, 강원·경북·세종·전남·서울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

시민단체, 17개 지자체 조례 분석 결과 발표 ‘객관적 조사 의무’ 반영은 0곳…피해자 보호도 미흡 “근로기준법 못 미치는 조례”…개정 촉구 지적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정부가 7년 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정작 지자체들은 지금까지도 조례 반영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7개 광역지자체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례, 훈령, 가이드라인을 검토한 결과 관련 조례가 없거나 정부 대책이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항이 있는 등 미비점이 다수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년 공공분야 갑질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공관병에 대한 갑질과 채용비리 등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낸 이 대책에서 갑질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과제를 제시했다. 단체에 따르면 ...

직장갑질119, '갑질 조례' 개선 의견서 국무조정실 제출 "갑질조례 있다고 하지만…기준 미달에 역행 조항 여전" [서울=뉴시스] 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공공기관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지 약 6년이 지났지만, 전국 광역지자체의 관련 조례 상당수가 여전히 법 기준에 미달하는 갑질 조례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025년 17개 광역시도 갑질 조례·가이드라인 개선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단체는 "정부가 2019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뒤 2025년 현재까지도 관련 조례가 부재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항, 도리어 역행하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한 조례를 시행 중인 광역지자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를 제외한 16곳이 갑질금지 조례를 시행 중이지만,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