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일당’ 1심 항소 포기에 대해 “‘친명(친 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 포기”라고 했고, 개혁신당은 “사법정의를 포기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8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스스로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법은 특정인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선 안 되며, 법치주의는 대통령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 희생될 수 없다”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 포기’라...

“중앙지검·대검 협의 내용에 일방 지시 못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을 두고 법무부 장·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는데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검찰도 ‘항소 금지’ 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지휘 등을 하지는 않았다”며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와 관련한 내용을 검찰로부터 보고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지난 5일부터 대검찰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과정에서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의 별건 수사, 전면적인 배임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법원의 지적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및 적법성 검토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 등을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모습. /사진=홍효식 법무부 지휘로 인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검찰 내부가 아수라장이다. 수사·공판팀의 반발이 커지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으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노 대행의 침묵이 길어지면 항의성 사의 표명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지검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월4일 취임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법무부와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장 제출 불허 여파로 풀이된다. 정 지검장은 항소장 제출 마감 4시간여 전까지 항소 제기를 승인했지만 대검이 재검토 지시에 이어 최종 불허하자 수사·공판팀에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장 제출 전결권은 지검장이 가지고 있다. 앞서 중앙지검과 대검은 수사·공판팀 의견에 따라 항소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 실무진급에서도 항소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불...

'사의' 중앙지검장도 항소 승인…대검 불허에 마감 7분전 포기 통보 서울중앙지검./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공판팀이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지시에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 직원들은 당초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항소 승인에 따라 마감 시한 2시간여 전까지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지만, 지휘부의 막판 불허 통보에 막혀 항소가 포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전날(7일) 오후 11시 20분쯤 항소 불허 사유를 알려달라는 수사·공판팀 요청에 '배임 혐의가 유죄로 선고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통해 답했다. 수사팀은 이에 "김만배 씨 등 다른 민간업자들은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