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에 정부와 민간이 공동대응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최근 협력 오픈마켓 6개사와 합동으로 '홈·인테리어 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기획조사를 벌여 총 479건의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전기 소켓 등 '인테리어 소품' 210건 ▲흙침대 등 '침실 가구' 155건 ▲거실 수납장 등 '수납가구' 41건 ▲이불 등 '침구' 35건 등이다. 이들 제품은 대체로 특허권을 허위로 표시(302건)하거나 다른 지재권을 특허로 표시(104건)하는 등으로 '특허받은 상품이 품질 면에서 우수할 것'이라는 소비자 기대를 악용했다. 허위표시 유형별로는 지재처로부터 등록 거절 된 권리를 마치 등록받은 것처럼 표기한 사례(179건)와 이전에는 유효한 권리였지만 현재는 소멸된 권리를 그대로 표기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무(無)권리 허위표시(192건)가 주류를 이뤘다. 지재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적발된 479건에 대해 온라인 게시글 삭제 및 판매 중단, 수정 조...

지식재산처가 오픈마켓들과 함께 적발한 홈·인테리어 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 지식재산처 제공 지식재산처는 협력 오픈마켓 9곳과 합동으로 ‘홈·인테리어 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479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는 지식재산처가 인터넷 판매 게시글 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264건을 먼저 적발하고, 오픈마켓이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해 215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적발된 제품은 특허 허위표시가 가장 많았으며 특허가 아닌 권리를 특허로 표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물품별로는 인테리어 소품(전기 소켓 등)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침실가구(흙침대 등) 155건, 수납가구(거실수납장 등) 41건, 침구(이불 등) 35건 순이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사례는 302건이 확인된 ‘특허권의 허위표시’였다. 디자인·실용신안 등 다른 지재권을 특허로 표시한 사례도 104건이 적발되는 등 총 406건(84.8%...

지식재산처 최초 민관 합동 조사 "전체 77.5%, 거절·소멸된 권리 유효한 것처럼 허위 표시"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최근 협력 오픈마켓과 합동 실시한 ‘홈·인테리어 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기획조사 결과, 총 479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식재산처가 인터넷 판매 게시글 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264건을 먼저 적발하고, 6개 오픈마켓이 해당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실시, 215건을 추가 적발해 시정한 민관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다. 적발된 제품은 ‘인테리어 소품’(전기 소켓 등) 210건, ‘침실가구’(흙침대 등) 155건 ‘수납 가구’(거실수납장 등) 41건, ‘침구’(이불 등) 35건 등이다. 이 중 ‘특허권’ 허위표시가 3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지재권을 특허로 표시한 사례도 104건이었다. 지식재산처는 "총 406건(84.8%)이 ‘특허’와 관계된 허위표시로 ‘특허받은 상품이 품질 면에서도 우수할 것’이라는 소비자...

특허를 신청했다 등록 거절된 제품을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면서 특허를 받은 것처럼 허위 표시 한 제품 광고. 지식재산처 제공 국내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가구나 인테리어 용품에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식재산처는 국내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홈·인테리어 용품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479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8~9월 11번가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 운영사 6곳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조사는 지식재산처가 판매 게시글을 분석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를 1차 확인한 뒤 오픈마켓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로 적발된 제품은 전기 소켓 등 인테리어 소품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다. 흙침대 등 침실가구도 155건이 적발됐고, 수납가구 41건과 침구 35건도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로 적발됐다. 지식재산...

홈·인테리어 용품 분야 민관 합동 기획조사...온라인플랫폼 자율 참여 오픈마켓 판매 게시글 내 허위표시 유형 [파이낸셜뉴스] 지식재산처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한 달여간 오픈마켓과 함께 벌인 '홈·인테리어 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기획조사'를 통해 모두 479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에는 11번가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SSG, 롯데ON 등 6개 오픈마켓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홈·인테리어 용품’에 대해 지식재산처가 인터넷 판매 게시글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264건을 먼저 적발한 뒤, 6개 오픈마켓이 이들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215건의 허위표시를 추가 적발, 민관 협력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제품 유형별 적발건수는 △인테리어 소품(전기 소켓 등) 210건 △침실가구(흙침대 등) 155건 △수납가구(거실수납장 등) 41건 △침구(이불 등) 35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특허권의 허위표시'가 총 3...

전기소켓 등 인테리어 소품 최다…특허 관련 허위표시가 전체의 84.8%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 [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식재산처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G마켓 등 6개 협력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홈·인테리어 용품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조사해 47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지식재산처가 인터넷 판매 게시글 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264건을 들춰낸 데 이어 6개 오픈마켓이 자체적으로 해당 제품을 모니터링해 215건을 추가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인테리어 소품(전기소켓 등) 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침실가구(흙침대 등) 155건, 수납가구'(거실수납장 등) 41건, 침구(이불 등) 35건 등의 순입니다. 이 중 특허권 허위표시가 3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지식재산권을 특허로 표시한 사례도 104건이나 됐습니다. 특허받은 상품이 품질 면에서도 우수할 것이란 소비자의 기대를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재산권 허위...

지식재산처, 이커머스 협력 허위 IP 점검 479건 중 406건이 특허 관련 혀위표시 지식재산처가 공개한 인테리어 상품 중 지식재산권 허위표기 사례. 상표등록을 특허등록처럼 광고했다. 사진 제공=지식재산처 [서울경제] 지식재산처는 6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11번가·G마켓·네이버 스마트스토어·옥션·SSG·롯데ON)과 올해 8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홈·인테리어 용품 지식재산권(IP) 허위표시를 조사한 결과 479건의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소비자가 집 안에서 장시간 사용하는 제품 중 소비자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홈·인테리어 용품을 중심으로 조사해 인터넷 판매 게시글 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264건을 적발했다. 이후 6개 이커머스 플랫폼이 해당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실시해 215건을 추가 적발해 시정조치를 취했다. 제품 분류별 적발 건수는 △인테리어 소품(전기 소켓 등) 210건 △침실가구(흙침대 등) 155건 △수납가구(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 [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지식재산처는 11번가·G마켓 등 오픈마켓 6개 업체와 합동으로 '홈·인테리어 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기획조사를 벌여 479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재처가 인터넷 판매 게시글 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264건을 먼저 적발하고, 6개 오픈마켓이 해당 제품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215건을 추가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은 인테리어 소품(전기 소켓 등) 210건, 침실가구(흙침대 등) 155건, 수납가구(거실수납장 등) 41건, 침구(이불 등) 35건 순이었다. 이 중 '특허권'의 허위표시가 30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지재권을 특허로 표시한 사례까지 포함해 모두 406건(84.8%)이 특허와 관계된 허위표시로, 특허받은 상품이 품질 면에서도 우수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지재처로부터 등록 거절된 권리를 등록받은 것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