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이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연이은 영장 기각 속 이번 영장 청구는 한 달여 남은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2시8분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사직에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당초 법조계에선 특검이 조 전 실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거란 관측이 제기됐으나, 특검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영장 청구는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

계엄 명분 만들려 평양에 무인기 투입…尹 등 일반이적 기소 전망 '직무 유기' 조태용 11일 구속심사…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관측 법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이번 주 마무리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금주 중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주요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이 수사 중인 외환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작전 준비부터 실행 단계까지 보고 경로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파...

[앵커] 내란 특검이 청구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번 주 열립니다. 채 상병 특검은 두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귀혜 기자! 조태용 전 원장 영장실질심사가 이번 주 열린다고요. [기자] 앞서 내란 특검은 조태용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서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당시 대표를 잡으러 다닌단 보고를 받고도 무시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 내부 CCTV를 국민의힘에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며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어기고,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

조태용, 정치 관여 금지 위반·직무유기·위증 등 혐의 구속영장 "尹 탄핵심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홍장원 진술 공격"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류영주 기자 내란 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