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해 대검찰청은 당초 항소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지만, 법무부의 입장이 바뀌면서 최종적으로 항소 포기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채널A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대장동 의혹 관련 1심 판결 항소 기한이었던 지난 7일 항소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관련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의 주무 부서 또한 초기에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는 대검에 항소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항소 시한을 불과 하루 앞둔 7일 저녁, 서울중앙지검에 항소 포기 지시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공판팀은 즉각 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으며, 회의에서는 "강하게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이에 동의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야권이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이자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 검찰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며 "법치와 사법 정의를 암매장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한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정성호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즉각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등 최근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개인 사법 리스크를 지...

[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선고 결과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태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개발 비리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태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 지검장은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다만 중앙지검의 보고라인인 대검과 상급 기관인 법무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어제 검찰 내부망에, "대검에서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수사팀은 이미 항소 방침을 확정해서 대검 보고 및 결재까지 마쳤다...

'사의' 중앙지검장도 항소 승인…대검 불허에 마감 7분전 포기 통보 서울중앙지검./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공판팀이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지시에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 직원들은 당초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항소 승인에 따라 마감 시한 2시간여 전까지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지만, 지휘부의 막판 불허 통보에 막혀 항소가 포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전날(7일) 오후 11시 20분쯤 항소 불허 사유를 알려달라는 수사·공판팀 요청에 '배임 혐의가 유죄로 선고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통해 답했다. 수사팀은 이에 "김만배 씨 등 다른 민간업자들은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