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4조원 재산분할’ 근거였던 ‘비자금’ 부정 ①SK주식 공동재산인가 ②가사노동 기여도 쟁점 법조계 “재산 불법성 따지려면 실무 혼란” 우려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4조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이 새 국면을 맞았다. 노 관장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메모까지 공개하며 ‘노태우 비자금’ 입증에 나섰지만 대법원은 이 돈이 뇌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이 자신의 기여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노태우 비자금’ 부분을 문제 삼아 재산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한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사실상 뇌물로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희찬)에서 진행 중이다. 5·18기념재단 등이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을 수사해 달라며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도 확보해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이다. 다만 검찰은 시간이 워낙 오래 지난 사건이고, 공소시효 범위 내에서 별도의 은닉 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해 추적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범죄수익 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비자금이 전달된 19...

검찰, 盧일가 금융계좌 관련 자료 확보…자금흐름 추적 당사자 사망·공소시효 등 난관…실체 확인될지 불투명 [2024결산] 연합뉴스 선정 10대 국내 뉴스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서울=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4.12.17 [연합뉴스 자료사진]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사실상 뇌물이라고 보면서 검찰의 비자금 수사 향배에 관심이 모인다. 검찰 수사에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실체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 직무대리)는 최 회장과 노...

최태원 SK 주식, 공동재산 인정될까 '가사노동' '경영 이바지' 쟁점 가능성 자금 출처 따진 대법 판례 파장 관측도 그래픽=이지원 기자 대통령의 비자금을 자녀의 기여도로 인정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을 결정한 법원 판단이 깨지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노 관장이 SK 성장에 이바지한 또 다른 유·무형 요소 입증에 성공한다면 1심보단 증액된 결과를 얻을 것으로 점친다. 17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은 실제 SK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재산분할 비율 자체를 다시 따지라고 주문했다. 앞서 항소심은 최 회장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계산한 뒤 그중 35%를 지급하라고 했다. 당초 비자금이 쟁점이 되지 않았던 1심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약 3조 원어치 SK그룹 주식이 통째로 특유재산으로 인정된 점을 고려하면 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