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새벽배송 금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택배 사회적 대화 쟁점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선회했다. 심야 시간 근로 시간 할증을 적용해 업무 강도를 낮춰야 한다는 노동계와 서비스 체계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택배사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이달 말 예정된 3차 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중재가 본격화할 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각 택배사는 이르면 내주 과로사 방지책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28일 예정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3차 회의에서 노동계와 간극을 좁히기 위한 중재 조치의 일환이다. 정부와 택배사, 노동계가 참여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5일 2차 회의에서도 택배사-노동계 사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아직 출범 초기지만 지난 1·2차 사회적 대화보다 합의점을 찾는 데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노동계는 과로사 방지를 위해 절대적인 심야 시간대 근로 강도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에 여야 충돌, 규정 위반 위법 사례 수사도 꼬리 자르기 한계 비판, 불붙은 새벽 배송 금지 논란 등 주간 이슈를 살펴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번도 온화했던 적은 없지만, 정국은 더 냉각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계엄이 선포된 이후 비상 의원 총회를 소집했는데요. 국회 본관 예결위 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당사, 다시 국회, 다시 당사로 공지했습니다. 특검은 국회의장 명의로 12월 4일 0시 1분 국회의원 전원에 본회의장 소집 단체 문자를 발송했는데도 추 전 원내대표가 2분 뒤에 '당사'로 최종 공지한 것이 표결 방해의 증거로 보고 있고요. 또 여러 차례 장소를 바꾸는 과정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있었던 점도 보고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경...

2024년 생활물류 종사자 실태조사 시간 제한보다 ‘주 5일제’ 선호도 더 높아 야간배송하는 이유 ‘소득 높아서’가 46% 국토부, 지난달 1차 회의에서 내용 공유 택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조사에서 10명 중 4명은 야간작업 여건 개선 조치가 필요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주관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결과를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공유했다. 8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시행한 2024년 생활물류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택배 종사자의 40.3%는 야간작업 개선 조치로 ‘필요 없음’을 택했다. 그 외에 필요 조치는 ‘주 5일 근무제 도입’(35.8%), ‘작업시간 제한’(13.4%), ‘금액 보상’(8.2%) 등으로 집계됐다. ‘새벽배송 금지’에 해당하는 시간 규제가 주 5일제 수요보다 적었던 셈이다. 조사는 택배 기사 87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진행됐다. 야간작업을 하는 택배 종사자 중...

민주노총 택배노조, “노동자 수면권·건강권 보장 위해 새벽 배송 제한 필요” ‘새벽 배송 금지 안 된다’는 택배 기사들 “현실 무시한 억지 주장”…쿠팡노조 “민노총의 보복” 한동훈 “건강권 보호 방안은 마련돼야 하나 민노총이 무슨 권한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하나” 장혜영 “직업 선택의 자유에 죽음을 각오한 일터를 선택하는 것까지 포함되면 안 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0시부터 5시까지 심야시간대(새벽) 배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다. 새벽 배송 금지는 과로사 방지 등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과 새벽 배송 일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직업선택권 및 새벽 배송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의 편익을 침해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쿠팡의 배송 기사 노조가 새벽 배송 금지를 반대하면서 “쿠팡노조의 민노총 탈퇴에 대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