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시용(試用) 근로자에게 나흘간 근무·교육을 진행한 후 구두로 채용 거부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시용 근로자는 본 채용에 앞서 업무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가리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의료기 도·소매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23년 10월 B씨의 면접을 본 뒤 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같은 달 23∼30일 중 나흘 동안 하루 4시간씩 근무 관련 교육을 했다. A사는 10월 31일 전화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다고 통보했고, B씨는 이듬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가 이를 인용하자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 역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

나흘간 업무 관련 교육을 한 뒤 역량이 부족하다며 채용을 거부했다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의료기 사업을 하는 A사가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 달라"며 D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사는 의료기, 의료소품, 위생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본점과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D씨는 2023년 10월23일부터 2023년 10월30일까지 근무 및 교육을 받았다. 이후 A사는 2023년 10월31일 D씨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D씨는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 중앙노동위의 재심 역시 D씨가 이겼다. 그러자 A사가 중앙노동위 판정이 잘못됐으니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해당 지점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사는 D씨는 단순히 채용 전 ...

회사측 “업무역량 미달 등 해고 사유 정당” 法 “4일, 업무적격성 판단에 충분치 않아”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4일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전화로 통보한 행위는 부당 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의료기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노동자 B씨는 A사의 한 지점에서 지난 2023년 10월 4일간 4시간씩 업무 교육을 받으며 근무했다. A사는 돌연 31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모두 B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인정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A사는 부당해고 판정이 취소돼...

4일 총 16시간 교육 후 채용거부 통보 지노위·중노위 부당해고 판단하자 소송 재판부 “교육 4일, 근로자 평가하기 부족” [서울경제] 회사에서 4일간 근무교육을 받은 뒤 역량부족을 이유로 채용거부 통보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회사는 2023년 10월23일 울산지역 한 지점에서 근무할 B씨를 채용한 뒤 같은 달 30일까지 근무 및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회사는 31일 전화통화를 통해 B씨에게 근로계약 체결 거부 의사를 구두로 통보했다. B씨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이를 인용했다. A회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요구했으나, 중앙노동위 역시 “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없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A회사는 행정소송을 ...

회사 측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법원 "본점과 지점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근로계약 체결 전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고 근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기 위해 시험적으로 고용한 뒤 해고 통보했다면 회사가 근로자와의 묵시적 합의를 어긴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최근 코리아통상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코리아통상은 의료기, 의료소품, 위생용품 도소매업을 영인하는 법인으로, 울산 울주군 소재 본점과 울산 동구 소재 울산대 학교병원점, 울산 남구 소재 중앙병원점 등 2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울산대 학교병원점에서 2023년 10월 23~30일 근무 및 교육을 받았는데 회사 측은 2023년 10월 31일 A씨에게 전화통화를...

"업무 적격성 판단할 충분한 기간 아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 나흘간 채용 전 교육만 받은 근로자에게 "업무 역량이 부족하다"며 채용을 거부한 회사의 조치는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사는 의료기기·위생용품 도소매업체로, 본점과 대학병원 내 지점 등 3곳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B 씨는 대학병원 내 지점에서 지난해 10월23일부터 30일까지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는 다음날인 10월31일 B 씨에게 전화로 근로계약 체결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B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4일간 4시간씩 총 16시간 근무 및 교육…전화로 채용 거부 통보 "16시간만으로 업무 적격성 판단하기 부족…해고 사유 납득 안돼"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채용 일주일도 안된 근로자를 업무 역량 미달을 이유로 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B 씨는 의료기와 의료소품 도소매업을 하는 A 사에 취직해 2023년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4시간씩 근무 및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돌연 A 사는 31일 전화로 B 씨에게 채용 거부 통보했다. 이에 B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B 씨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A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

근로자 신뢰에 반하는 행위 뉴스1 [파이낸셜뉴스] 회사에서 나흘 동안 근무교육을 받은 노동자에게 역량부족의 이유로 채용거부를 통보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9월 5일 의료기 등을 도소매하는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2023년 10월 23일 울산지역 한 지점에서 근무할 B씨를 채용한 뒤 같은 달 30일까지 근무교육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회사는 같은달 31일 전화통화를 통해 B씨에게 근로계약 체결 거부 의사를 구두로 통보했다. B씨는 이에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이를 인용했다. A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요구했으나, 중앙노동위는 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없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 이를 기각했다.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근무했던 지점이 5인 미...

지노위, 근로자 측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해당 회사, 재심마저 기각되자 불복해 소 제기 재판부 "4일분 일당 급여로 지급…단순 평가 아냐" 서울행정법원.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근로계약 체결 전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한 뒤 업무 적격성 부족을 이유로 구두로 채용 거부를 통보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의료기 도·소매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지난 2023년 10월 B씨의 면접을 본 뒤 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같은 달 23일∼30일 중 나흘 동안 하루 4시간씩, 총 16시간 동안 근무 관련 교육을 했다. A사는 그해 10월31일 전화통화를 통해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다고 통보했고, B씨는 이듬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

서울행정법원.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채용에 앞서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한 근로자에게 4일간 근무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회사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울산의 의료기 도소매업체인 ㄱ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회사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ㄱ회사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2023년 10월 지원자 ㄴ씨 면접을 진행한 뒤 ㄴ씨에게 근무와 교육일정을 안내했다. ㄴ씨는 같은 달 4일간 4시간씩 근무 관련 교육을 받았으나, ㄱ회사는 교육이 끝난 다음날 전화로 ㄴ씨에게 채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ㄴ씨는 회사의 채용 거부가 부당하다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구제해달라고 신청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ㄱ회사가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신청했으나, 중노위 역시 ㄴ씨 손을 들어줘 ㄱ회사는 행정소송을 냈다. ㄱ회사는 상시근...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시용(수습) 근로자에게 나흘간 근무 교육을 한 뒤 전화로 채용 거부를 통보한 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 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에서 의료기·위생용품을 판매하는 A 업체는 2023년 10월 B씨의 면접을 본 뒤 4일간 업무 교육을 하고 일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A 업체는 같은 달 31일 B씨에게 전화로 채용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B씨는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에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근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고, 설령 성립했다고 해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시용(수습)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업무 부적합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업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4일간 4시간씩의 교육 기간만을 거쳐 채용 거부를 한 것은 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16시간 교육 후 역량 판단에 따라 해고 통지를 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의료기 사업을 하는 A사가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 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의료기, 의료소품, 위생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본점과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B씨는 2023년 10월23일부터 2023년 10월30일까지 근무 및 교육을 받았다. 이후 A사는 2023년 10월31일 B씨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B씨는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 중앙노동위의 재심 역시 B씨가 이겼다. A사는 중앙노동위 판정이 잘못됐으니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해당 지점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사는 B씨는 단순히 채용 전 교육을 받은 사람일 뿐...

"근로계약,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 수습(시용) 근로자로 뽑아 나흘간 교육하고 일당까지 받은 사람의 채용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울산 소재 의료기 도·소매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3년 10월 채용공고를 낸 뒤 여기에 지원한 B씨에게 대표이사 면접을 거쳐 지점 근무·교육 일정을 안내했다. B씨는 이에 따라 하루에 4시간씩 4일간 매장 상품의 용도와 위치 파악, 고객 응대 방법 등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같은 달 말일 A사는 B씨에게 전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바로 다음 날에는 B씨에게 4일 치 일당을 급여로 지급했다. B씨는 채용 거부가 부당하다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이를 인용했다. A사가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

사측 "채용 전 교육일 뿐 근로계약 맺지 않아" 재판부 "시험적으로 고용한단 묵시적 합의" '역량 부족' 주장에 "객관적 판단 자료 없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시용근로자(수습 근로자)를 나흘 동안 근무 교육한 뒤 채용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했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최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의료기, 의료소품, 위생용품 도소매업체 A사는 2023년 10월 말쯤 자사 지점 근무자인 B씨에 전화해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겠다고 구두 통보했다. B씨는 같은 달 23일부터 30일까지 격일 근무하며 총 나흘 동안 매장 상품 용도, 상품 위치, 고객 응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A사는 그해 11월 1일 B씨에게 나흘분 급여를 지급했다. B씨는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 A사는 중앙노동위...

근로계약 체결 전 시용 근로자에게 근무 관련 교육을 진행한 뒤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한 업체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은 의료기기 도소매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 씨는 2023년 10월 A사의 면접을 본 뒤 같은 달 23일부터 30일까지 하루 4시간씩 근무 관련 교육을 받았다. B 씨는 10월 31일 전화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는 A 사의 통보를 받은 뒤 이듬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차 인용 결정이 나오자 A 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반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며 "B씨가 단순히 채용 전 교육을 받은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 시용근로관계에 있던 근로자라고 판단했으며,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일당지급…근로기간으로 봐야" 수습(시용) 근로자로 뽑아 나흘간 교육하고 일당까지 받은 사람의 채용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울산 소재 의료기 도·소매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23년 10월 채용공고에 지원한 B씨에게 대표 면접을 거쳐 지점 근무·교육 일정을 안내했다. 이후 B씨는 하루 4시간씩 4일간 업무 관련 교육을 받았다. 같은 달 말일 A사는 B씨에게 전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다음날 4일치 일당을 지급했다. B씨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이를 인용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 손을 들어줬다. 2022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묵시적 약정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