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 vs "생계권 침해"…'새벽배송 제한'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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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새벽배송 제한' 요구에, 노노 갈등 조짐도 "새벽배송 없이도 잘 살아" vs "누군가의 일자리 박탈"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이뤄지는 '새벽배송' 제한을 두고 노동계와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8월 1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쿠팡 배송 캠프에서 택배기사가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이뤄지는 '새벽배송' 제한을 두고 노동계와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야간노동은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입장과 "새벽배송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밥그릇을 뺏는 것"이라는 주장이 충돌한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초심야 시간대 배송 제한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새벽배송의 편리함은 노동자의 잠과 건강, 생명을 대가로 유지되고 있다. 쿠팡의 새벽배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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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활물류 종사자 실태조사 시간 제한보다 ‘주 5일제’ 선호도 더 높아 야간배송하는 이유 ‘소득 높아서’가 46% 국토부, 지난달 1차 회의에서 내용 공유 택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조사에서 10명 중 4명은 야간작업 여건 개선 조치가 필요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주관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결과를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공유했다. 8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시행한 2024년 생활물류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택배 종사자의 40.3%는 야간작업 개선 조치로 ‘필요 없음’을 택했다. 그 외에 필요 조치는 ‘주 5일 근무제 도입’(35.8%), ‘작업시간 제한’(13.4%), ‘금액 보상’(8.2%) 등으로 집계됐다. ‘새벽배송 금지’에 해당하는 시간 규제가 주 5일제 수요보다 적었던 셈이다. 조사는 택배 기사 87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진행됐다. 야간작업을 하는 택배 종사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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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배송’을 바라보는 다섯 가지 시선 고(Go)? 스톱(Stop)? ‘새벽배송’ 논쟁이 수일째 사회를 달구고 있다.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오전 0~5시 택배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하면서다. 진보단체·노조 측은 과로사 등을 거론하며 중단을 주장하는 반면, 택배기사·소비자 쪽은 “과도한 간섭”이라며 맞서고 있다. 한 물류산업 학회에선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 서비스가 금지되면 54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새벽배송을 바라보는 다섯 가지 시선을 소개한다. ━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 Q : 새벽배송 금지돼야 하나. A :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지,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유지돼야 하는 서비스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필수노동·필수서비스라면 안전하게 근로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게 아니면 줄여가야 한다. 2019년엔가 이틀에 한 번꼴로 새벽배송 기사의 과로사 소식이 들렸던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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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택배노조, “노동자 수면권·건강권 보장 위해 새벽 배송 제한 필요” ‘새벽 배송 금지 안 된다’는 택배 기사들 “현실 무시한 억지 주장”…쿠팡노조 “민노총의 보복” 한동훈 “건강권 보호 방안은 마련돼야 하나 민노총이 무슨 권한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하나” 장혜영 “직업 선택의 자유에 죽음을 각오한 일터를 선택하는 것까지 포함되면 안 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0시부터 5시까지 심야시간대(새벽) 배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다. 새벽 배송 금지는 과로사 방지 등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과 새벽 배송 일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직업선택권 및 새벽 배송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의 편익을 침해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쿠팡의 배송 기사 노조가 새벽 배송 금지를 반대하면서 “쿠팡노조의 민노총 탈퇴에 대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