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중앙지검장도 항소 승인…대검 불허에 마감 7분전 포기 통보 서울중앙지검./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공판팀이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지시에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 직원들은 당초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항소 승인에 따라 마감 시한 2시간여 전까지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지만, 지휘부의 막판 불허 통보에 막혀 항소가 포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전날(7일) 오후 11시 20분쯤 항소 불허 사유를 알려달라는 수사·공판팀 요청에 '배임 혐의가 유죄로 선고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통해 답했다. 수사팀은 이에 "김만배 씨 등 다른 민간업자들은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고, ...

[뉴스투데이] ◀ 앵커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수사팀이 반발했고 서울중앙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법무부와 대검은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됐다며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민간업자의 1심 판결은 지난달 31일에 이뤄졌습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했지만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수사팀은 입장문에서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뒤 항소 기한을 몇 시간 남겨두고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으나 중앙지검 4차장 검사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여야가 8일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맹비난하며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까지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며 맞대응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와 중앙지검장 사의는 통상적 조직 관리로 보기 어렵다”며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 지시’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누가 어떤 경로로 결정을 뒤집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항소·상고 포기’를 언급한 점이 이번 결정에 사실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정성호 법무...

[AI 뉴스 브리핑]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 AI인재 해외유출 막는다 ▲검찰. ⓒ연합뉴스 정부가 7일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같은 날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과학기술 정책 보도에서 언론사들은 정부 발표의 상세도와 비판적 시각 반영에서 차이를 보였고, 대장동 항소 포기 사안에서는 대체로 사실 전달 위주의 보도와 이례성·논란 가능성을 언급한 보도로 나뉘었다.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 동아일보는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 AI인재 해외유출 막는다>에서 정부가 발표한 인재 확보 전략의 핵심 내용을 가장 상세히 전달했다. 국가과학자 선발 인원(총 100명), 지원 기간(10년 검토), 지원 금액(매년 1억 원) 등 구체적 수치를 명확히 제시하며 정책의 골격을 설명했다. 이 기사는 정부 발표를 단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배경과 현장의 비판적 시각을 함께 담았다. 하정우 ...

애초 ‘항소 필요’ 입장이었다 법무부와 논의 과정서 선회 배임죄 폐지 추진·항소 관행 李대통령 비판도 영향준 듯 정치적 후폭풍 불가피…한동훈 “8일 0시 검찰 자살” 비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천...

“중앙지검·대검 협의 내용에 일방 지시 못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을 두고 법무부 장·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는데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검찰도 ‘항소 금지’ 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지휘 등을 하지는 않았다”며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와 관련한 내용을 검찰로부터 보고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지난 5일부터 대검찰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과정에서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의 별건 수사, 전면적인 배임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법원의 지적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및 적법성 검토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 등을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모습. /사진=홍효식 법무부 지휘로 인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검찰 내부가 아수라장이다. 수사·공판팀의 반발이 커지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으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노 대행의 침묵이 길어지면 항의성 사의 표명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지검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월4일 취임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법무부와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장 제출 불허 여파로 풀이된다. 정 지검장은 항소장 제출 마감 4시간여 전까지 항소 제기를 승인했지만 대검이 재검토 지시에 이어 최종 불허하자 수사·공판팀에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장 제출 전결권은 지검장이 가지고 있다. 앞서 중앙지검과 대검은 수사·공판팀 의견에 따라 항소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 실무진급에서도 항소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불...

[앵커]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입장을 낸 가운데. '항소 포기'에 관여한 법무부는 검찰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검과 중앙지검 수뇌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있습니다. 사회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지은 기자. 법무부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법무부 관계자는 "항소포기는 최종적으로 검찰이 포기한 것"이라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항소 포기를 지휘한 대검찰청과 항소 포기를 결정한 중앙지검 모두 '아직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어제 '항소포기' 사태 후 사의를 표명한 중앙지검장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른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임규모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민간업자들은 모두 항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