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두고 여야가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무죄가 확인됐다’며 검찰이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당시 성남시 수뇌부로서 관여한 사실을 법원이 적시했다며 즉각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을 팔아넘기고 국익을 팔아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공소취소,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상과제다. …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섯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5일) ‘대장동 판결’ 속 이 대통령에 관한 결정적 시그널들 [논썰] 한겨레TV 한동훈 “이 대통령 계엄령 가능성” 뇌피셜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재판이 재개될 경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주장도 했죠.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보다는 이...

정진상 공판에 증인 출석해 증언 “애들 사진 보여주며 허위진술 강요 밤에 불러 얘기하면 못 버티겠더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뉴스1 ⓒ News1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가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 사건 관련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허위 진술을 강요 받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는 검사들이 “배를 가르겠다”라는 말을 했다며 “얼토당토않은 허위 사실이 (1심 재판의) 유죄 증거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허위 진술을 강요 받은 정황 관련 “검사들한테 ‘배를 가르겠다’는...

정진상 재판에 증인 출석 남욱 변호사가 7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 조사 당시 검사들에게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검찰 압박에 못이겨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박헌우 기자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 당시 검사들에게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검찰 압박에 못이겨 진술을 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실장의 85차 공판을 열었다.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민간업자들 재판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남 변호사는 연녹색 수의를 입고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가 자백한 내용 중에는 허위사실이 많고 저도 조사 과정에서 유동규 말에 따라 잘못 진술한 내용이 많다"며 "예를 들어 저와 김만배가 건설사 배제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청하자 유동규가 정진상과 협의했고 (이재명)시장님께 보고해서 승인 받았다...

‘대장동’ 정진상 재판서 말 뒤집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남욱 변호사가 7일 법정에서 “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으니 네가 선택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회유·압박에 거짓 진술을 해줬다는 취지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비리 등(배임·뇌물 등) 사건의 증인으로 나온 남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정씨에게 전달된 뇌물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검찰 측은 “사람 배를 가른다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조사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별도 재판에서 유씨는 남씨로부터 뇌물 3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때 법원은 “유씨가 받은 돈의 일부가 김용·정진상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남씨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뇌물이 정진상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