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관련 법안 발의 잇따라 안전 사고, 6년 새 20배 이상 급증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가 대부분 '최고 속도 제한'부터 '운행 금지'까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의 구체적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서울경제] 차세대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던 전동 킥보드가 이제는 거리의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연이은 안전사고에도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전동 킥보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면허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여 애플리케이션에 면허 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면허 도용이나 미성년자 이용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3년 2300여 건으로 6년 만에 2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2...

전동 킥보드 등 PM 규제 여론 높아 국회 논의 지지부진…법안은 먼지만 대중적 관심사서 멀어지면 '무관심' 최근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팩트 DB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규제 여론이 상당하다. 개인형 이동 수단을 쉽게 대여할 수 있는 점과 맞물려 사용자와 보행자의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산과 인천 등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킥라니' 문제가 이슈다. 새삼 익숙한 사회 문제지만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 스로틀 전기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요의 급증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안전성 문제도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지 오래다. 그렇다 보니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권익위에 수집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무려 2만742...

하나의 전동 킥보드에 3명, 4명이 탑승해 있다. SNS 갈무리 [서울경제]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자체가 직접 운행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무면허 운전과 미성년자 이용을 막기 위해 사업자의 자격 확인 의무도 강화된다. 7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 수단(PM·Personal Mobility)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전동 킥보드의 무질서한 운전과 관리 부실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의 핵심은 지자체가 보행자 안전 위협이 심각한 지역을 ‘킥보드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법적 권한이 없어 사고 위험 지역을 통제하기 어려웠지만, 법이 제정되면 사전에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안은 사업자가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국가·지자체의 관리 종합계획 수립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금지...

전동킥보드 한 대에 청소년 세 명이 동시에 탑승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SNS에 퍼지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레드 전동킥보드 한 대에 청소년 세 명이 동시에 탑승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SNS에 퍼지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한 SNS에는 "중학생인 듯하다. 중·고등학생이 킥보드를 어떻게 결제하고 타냐"는 글과 함께 전동킥보드에 세 명이 함께 타고 있는 사진이 게재됐다. 이 사진이 찍힌 곳은 광주광역시 남구다. 공개된 사진에는 전동킥보드 위에 세 사람이 나란히 탑승한 장면이 담겼다. 맨 앞의 인물은 킥보드 위에 걸터앉아 두 다리를 앞으로 뻗은 채 앉아 있었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운전대를 잡고 조작 중인 것으로 보였다. 맨 뒤에 탑승한 인물은 가방 두 개를 멘 채 앞사람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다. 사진이 찍힌 장소는 한 학교 인근 차도로 알려졌다. 글쓴이는 "뒷모습만 봐도 우리 아이인지 알 수 있지 않나"라며 "세 아이의 부모님이 보신다면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