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새벽배송 금지, 민노총 폭주"…與 "현실 몰이해 갈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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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노총, 이탈 노조에 보복" vs 민주 "색깔론 공격 그만" 서울의 한 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택배 분류작업을 하는 모습. (공동취재)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기자 = 여야는 8일 새벽 배송 금지 논란을 둘러싸고 대치했다. 국민의힘이 "논란의 본질은 노동자 보호가 아닌 국민 편익을 외면한 거대 정치집단의 오만과 폭주"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겨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현실을 외면한 '노노 갈라치기'라면서 정쟁 중단을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쿠팡 노조는 2년 전 조합원 93% 찬성으로 민노총을 탈퇴했다"며 "민노총은 이에 보복하듯 새벽 배송 금지를 밀어붙이며 자신들의 통제에서 벗어난 노조를 다시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겉으로는 노동자 수면권과 건강권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민노총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생태계 전체를 인질로 삼겠다는 무소불위 권력형 갑질"이라며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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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활물류 종사자 실태조사 시간 제한보다 ‘주 5일제’ 선호도 더 높아 야간배송하는 이유 ‘소득 높아서’가 46% 국토부, 지난달 1차 회의에서 내용 공유 택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조사에서 10명 중 4명은 야간작업 여건 개선 조치가 필요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주관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결과를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공유했다. 8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시행한 2024년 생활물류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택배 종사자의 40.3%는 야간작업 개선 조치로 ‘필요 없음’을 택했다. 그 외에 필요 조치는 ‘주 5일 근무제 도입’(35.8%), ‘작업시간 제한’(13.4%), ‘금액 보상’(8.2%) 등으로 집계됐다. ‘새벽배송 금지’에 해당하는 시간 규제가 주 5일제 수요보다 적었던 셈이다. 조사는 택배 기사 87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진행됐다. 야간작업을 하는 택배 종사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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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노동자 건강권 위해 밤샘근무 폐지…노조 조직률 등 달라 전문가 "새벽배송 금지 등 밤샘근무 적절성 관련 사회적 대화 필요" 쿠팡 배송차량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택배노조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새벽배송 금지'를 주장하면서, 12년 전 노사 합의로 밤샘 근무를 없앴던 현대자동차 사례가 회자되고 있다.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샘 근무를 폐지했다는 점에서 택배노조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노조 조직률 등에서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선례가 되긴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새벽배송 금지를 포함한 밤샘 근무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9일 노동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최근 국회 사회적 대화에서 초심야(0∼5시) 배송 제한 의견을 제시하며, 2013년 현대차 사례를 언급했다. 택배노조는 "현대차의 경우도 2013년 심야노동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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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배송’을 바라보는 다섯 가지 시선 고(Go)? 스톱(Stop)? ‘새벽배송’ 논쟁이 수일째 사회를 달구고 있다.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오전 0~5시 택배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하면서다. 진보단체·노조 측은 과로사 등을 거론하며 중단을 주장하는 반면, 택배기사·소비자 쪽은 “과도한 간섭”이라며 맞서고 있다. 한 물류산업 학회에선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 서비스가 금지되면 54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새벽배송을 바라보는 다섯 가지 시선을 소개한다. ━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 Q : 새벽배송 금지돼야 하나. A :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지,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유지돼야 하는 서비스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필수노동·필수서비스라면 안전하게 근로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게 아니면 줄여가야 한다. 2019년엔가 이틀에 한 번꼴로 새벽배송 기사의 과로사 소식이 들렸던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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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택배노조, “노동자 수면권·건강권 보장 위해 새벽 배송 제한 필요” ‘새벽 배송 금지 안 된다’는 택배 기사들 “현실 무시한 억지 주장”…쿠팡노조 “민노총의 보복” 한동훈 “건강권 보호 방안은 마련돼야 하나 민노총이 무슨 권한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하나” 장혜영 “직업 선택의 자유에 죽음을 각오한 일터를 선택하는 것까지 포함되면 안 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0시부터 5시까지 심야시간대(새벽) 배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다. 새벽 배송 금지는 과로사 방지 등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과 새벽 배송 일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직업선택권 및 새벽 배송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의 편익을 침해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쿠팡의 배송 기사 노조가 새벽 배송 금지를 반대하면서 “쿠팡노조의 민노총 탈퇴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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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조민정 기자 = 노동계와 이커머스(전자상거래)·택배업계에서 새벽 배송 금지 추진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거운 모양새다. 이는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0시∼오전 5시 초(超)심야 배송을 제한해 노동자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자"고 제안하자 쿠팡 노조·소비자단체들이 일할 권리와 소비자 편익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 불거졌다. 그러나 9일 업계와 노동계에선 택배노조의 '초심야배송 제한' 추진이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과 싼 단가 때문에 초래됐음에도 사안이 '새벽배송 찬반으로 논쟁'으로 흘러가 본질을 가리고 있다며 쿠팡이 품목 조정과 단가 현실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커머스 업체와 택배사는 "쿠팡의 고강도·저단가 노동이 논란의 핵심인데 노동자 건강권 대 소비자 편익·일자리 문제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쿠팡에 화살을 돌렸다. 쿠팡이 다른 새벽배송 업체들과 달리 막대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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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노동자의 싸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공식 입장 없어 플랫폼 기업 책임 언급 안 돼…쿠팡 속도 경쟁·저임 구조도 논의돼야 쿠팡 배송 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주간경향} “장애아 어머니들, 노인들, 맞벌이 부부들… 많은 사람이 절실한 이유로 새벽배송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2000만명이다.” 지난 11월 3일 CBS라디오에서는 새벽배송을 주제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토론을 벌였다. 한 전 대표는 ‘소비자 편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새벽배송 논란은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0시부터 5시까지 심야 시간 배송 제한’ 방안을 제안하면서 비롯됐다. 현재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쿠팡은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주간배송 2회, 야간배송 3회 하루 총 5회 반복 배송을 한다. 자정 이후의 심야노동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급 발암물질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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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9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한 제3차 사회적 합의 추진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9.01/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오전 12시부터 5시까지의 심야배송을 제한하자는 제안이 촉발한 새벽배송 금지 논란은 민주노총 측이 "새벽배송을 전면 금지를 주장한 적 없다"고 해명하며 한발 뒤로 물러섰다.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막겠다는 취지의 제안이었지만, 현장의 택배 기사들이 가장 극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택배 기사 건강권 보호" VS "현장 모르고 생계 뒤흔든다" 지난달 22일 열린 '심야·휴일 배송 택배기사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의 제2차 회의에서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심야시간(0~5시) 배송을 제한하고,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심야배송이 기사들의 과로사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