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여당은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을 낸 반면, 야당은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 꿇었다"며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고 밝혔다.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고 비판하는 것 등에는 "나가도 너무 나간 ...

'사의' 중앙지검장도 항소 승인…대검 불허에 마감 7분전 포기 통보 서울중앙지검./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공판팀이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지시에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 직원들은 당초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항소 승인에 따라 마감 시한 2시간여 전까지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지만, 지휘부의 막판 불허 통보에 막혀 항소가 포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전날(7일) 오후 11시 20분쯤 항소 불허 사유를 알려달라는 수사·공판팀 요청에 '배임 혐의가 유죄로 선고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통해 답했다. 수사팀은 이에 "김만배 씨 등 다른 민간업자들은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고, ...

<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중형이 선고된 일당들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인데, 대장동 수사팀은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판 검사들은 그제(7일) 밤 늦게까지 법원에 대기했습니다. 지난달 31일 1심에서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지만, 배임액수 산정이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된 특경법 배임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항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항소 시한인 그제 자정까지 수뇌부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팀과 공판팀은 선고 사흘 뒤인 지난 3일 항소를 결정했고, 그제 낮 2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으로부터 결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여야가 8일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맹비난하며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까지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며 맞대응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와 중앙지검장 사의는 통상적 조직 관리로 보기 어렵다”며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 지시’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누가 어떤 경로로 결정을 뒤집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항소·상고 포기’를 언급한 점이 이번 결정에 사실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정성호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