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까지 더해 징역형 집유…"잘못 인정, 합의 사정 등 참작"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헤어지자고 하는 연인에게 되레 잠자리를 요구하며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차 안에서 연인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주행하면서 되레 잠자리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제정신이냐"고 답하자 말다툼했다. A씨는 문을 열고 나가려는 B씨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태워 50분간 감금하고, B씨의 양 손목에 멍과 오른쪽 무릎 출혈 등 상처를 입혔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B씨의 의사를 무시하고 집으로 ...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에게 잠자리를 요구하고 차에 태워 감금한 40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A 씨에게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5월 14일 오후 11시 강원 춘천에서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B 씨(41·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 이에 A 씨는 "헤어질 거면 마지막으로 나랑 한번 자"고 말했고, B 씨는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제정신이냐"고 답했다. 말다툼이 이어지던 중 B 씨는 집 근처에 차가 도착하자 "차 세워, 문 열어"라며 조수석 문을 열려고 했다. 이에 A 씨는 오른손으로 B 씨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후 B 씨를 내리지 못하게 했다. 차가 멈춰...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잠자리를 요구하고 차에 태워 감금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잠자리를 요구하고 차에 태워 감금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감금치상,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40시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후 11시 강원 춘천에서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40대 여성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헤어질 거면 마지막으로 나랑 한번 자"라고 말했고, B씨는 "지금 제정신이야"고 답했다. 말다툼이 이어지던 중 집 근처에 차량이 도착하자 B씨는 조수석 문을 열려고 했지만, A씨가 B씨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후 B씨를 내리지 못하게 했다. B씨가 차에서 내린 후에도 A...

춘천지방법원 건물. 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하는 연인에게 오히려 성관계를 요구하며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최근 감금치상,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차 안에서 연인 B씨가 “헤어지자”라고 요구하자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달리면서 “잠자리를 하자”고 요구하고, B씨가 “제정신이냐”라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벌였다. B씨가 차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A씨는 B씨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태운 뒤 50분간 차에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양 손목에 멍과 오른쪽 무릎 출혈 등 상처를 입혔다. 이후 며칠 뒤 A씨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B씨 요구를 무시하고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에 편지를 붙인 뒤 초인종을 누르고, ...

집 찾아가 현관문 편지 붙인 뒤 초인종 누르고 외출하는 피해자 붙잡기도 법원 "신체적 고통과 상당한 두려움 느꼈을 것…잘못 인정한 점 등 고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헤어지자고 하는 연인에게 되레 잠자리를 요구하며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차 안에서 연인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주행하면서 되레 잠자리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제정신이냐"고 답하자 말다툼했다. A씨는 문을 열고 나가려는 B씨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태워 50분간 감금하고, B씨의 양 손목에 멍과 오른쪽 무릎 출혈 등 상처를 입혔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는...

스토킹까지 더해 징역형 집유 “잘못 인정, 합의 사정 등 참작”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잠자리를 요구하며 차량에 감금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차 안에서 연인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주행하면서 되레 잠자리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제정신이냐”고 답하자 말다툼했다. A씨는 문을 열고 나가려는 B씨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태워 50분간 감금하고, B씨의 양 손목에 멍과 오른쪽 무릎 출혈 등 상처를 입혔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B씨의 의사를 무시하고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에 편지를 붙인 뒤 초인종을 누르고, 외출하는 B씨를 붙잡기도 했다. 재판...

스토킹까지 더해 징역형 집유…“잘못 인정, 합의 사정 등 참작” 연합뉴스 헤어지자고 하는 연인에게 되레 잠자리를 요구하며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차 안에서 연인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주행하면서 되레 잠자리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제정신이냐”고 답하자 말다툼했다. A씨는 문을 열고 나가려는 B씨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태워 50분간 감금하고, B씨의 양 손목에 멍과 오른쪽 무릎 출혈 등 상처를 입혔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B씨의 의사를 무시하고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에 편지를 붙인 뒤 초인종을 누르고, 외출하는 B씨를 붙잡기도 ...

“감금 시간 길지 않고, 피해자 상해 경미” 연합뉴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잠자리를 요구하며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이 남성은 잠자리 요구에 여자친구가 “제정신이냐”고 답하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차 안에서 여자친구 B 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주행하면서 잠자리를 요구한 뒤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문을 열고 나가려는 B 씨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태워 50분간 감금하고, B 씨의 양 손목에 멍과 오른쪽 무릎 출혈 등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는 “다시는 연락하지 ...

재판부 "잘못 인정, 합의 사정 등 참작" ▲ 일러스트/한규빛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되레 잠자리를 요구하며 차량에 태워 감금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차 안에서 연인 B씨가 결별 의사를 밝히자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킨 뒤 주행 중 잠자리를 요구했다. 이에 B씨가 "제정신이냐"고 반박하자 말다툼이 벌어졌고, A씨는 문을 열고 나가려는 B씨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약 50분간 차량에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양손목에 멍이 들고 오른쪽 무릎에 출혈 등 상처를 입었다. 며칠 뒤 A씨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B씨의 의사를 무시하고 B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에 편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누른 뒤, 외출 ...

▲ 자료이미지 헤어지자고 하는 연인에게 되레 잠자리를 요구하며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차 안에서 연인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주행하면서 되레 잠자리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제정신이냐"고 답하자 말다툼했습니다. A씨는 문을 열고 나가려는 B씨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태워 50분간 감금하고, B씨의 양 손목에 멍과 오른쪽 무릎 출혈 등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B씨의 의사를 무시하고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에 편지를 부친 뒤 초인종을 누르고, 외출하는 B씨를 붙잡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과 ...

헤어지자고 하는 연인에게 되레 잠자리를 요구하며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차 안에서 연인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주행하면서 되레 잠자리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제정신이냐"고 답하자 말다툼했다. A씨는 문을 열고 나가려는 B씨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태워 50분간 감금하고, B씨의 양 손목에 멍과 오른쪽 무릎 출혈 등 상처를 입혔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B씨의 의사를 무시하고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에 편지를 붙인 뒤 초인종을 누르고, 외출하는 B씨를 붙잡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과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