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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범죄도 모자라 강도 행각까지 벌인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횡령, 특수강도미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남성은 지난 2023년 10월 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부터 "금 배달하는 일을 하면 한 달에 5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대포폰을 마련한 뒤 지시에 따라 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일명 '부고장 스미싱' 범죄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빌려준 후배가 잠적하자 선배와 함께 강도행각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경북 경산시에 사는 후배 집에 미리 들어가 귀가한 후배의 다리와 온몸을 알루미늄 야구 배트로 여러 차례 때리고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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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책 무거워" 징역 2년 6개월…함께 기소된 선후배 징역형 집유 스미싱 범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피싱 범죄에 가담해 금품을 가로채고 선배의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강도 행각까지 벌인 2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횡령, 특수강도미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부터 '금 배달하는 일을 하면 한 달에 5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대포폰을 마련한 뒤 지시에 따라 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3년 12월 URL을 누르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는 부고장 스미싱에 넘어간 피해자 B씨의 은행 계좌에 접속해 500만원을 뜯어내는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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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haileykim0516@gmail.com] 금품 갈취·폭행·절도까지 범죄 이어져 法 "사회적 해악 커"…징역 2년6개월 선고 피싱 범죄에 가담해 금품을 가로채고 강도 행각까지 벌인 2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 ImageFX 제작 피싱 범죄에 가담해 금품을 가로채고 선배의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강도 행각까지 벌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횡령, 특수강도미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금 배달 일을 하면 한 달에 5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대포폰을 마련했다. 이후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금품을 가로챘다. 그는 같은 해 12월 부고장 스미싱 문자에 속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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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책 무거워" 징역 2년 6개월 피싱 범죄에 가담해 금품을 가로채고 선배의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강도 행각까지 벌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8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횡령, 특수강도미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스미싱 범죄 부고 문자 일러스트. 연합뉴스 A씨는 2023년 10월 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부터 금 배달만 하면 한 달 5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대포폰을 마련하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URL을 누르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는 부고장 스미싱에 넘어간 피해자 B씨의 은행 계좌에 접속해 500만원을 뜯어내는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 이어 스미싱을 통해 얻게 된 B씨의 계좌 정보 등을 이용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