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쟁점, 임금체계 개편인데 민주당안들 보면, 개편유지두고 이견 개편삭제안 이어지다, 이달 유지안도 노 “노사합의 어려워”···논의과정 ‘험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정년연장법안’ 사진제공=국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안 '정년연장법안’ 사진제공=국회 [서울경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65세 법정 정년 연장 법안 처리를 공언했지만, 민주당 의안들의 정년 연장 방식이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견은 정년연장의 최대 쟁점인 임금체계 개편에서 두드러진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이 되면 연장자에 대한 기업 인건비 부담이 커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8일 21~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65세 정년 연장을 위해 대표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년연장안)은 11건이다. 이들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19조 2항인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국민의힘 김재섭(왼쪽), 우재준 의원 /사진=한경DB, 뉴스1 "노인들 표가 많아서 노인들 위한 정책 위주로 나오네. 정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에 절대 긍정적인 영향을 없을 텐데... 집도 있고 결혼도 하고, 다 가진 세대가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나." 정치권에서 '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젊은 세대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 때처럼 또다시 기성세대에만 유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여야 모두 "정년 연장 필요"…민주당은 '연내 입법' 목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만 65세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특별위원회'를 시작했습니다. '65세 정년 연장'을 두고 '양대 노총의 청구서'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았습니...

"연공체계 잔존땐 청년 기회 축소" 與·노동계 주도 입법 우려 목소리 野 "임금삭감 없는 안 반대" 비판 선별 재고용 등 고용탄력성 요구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 김주영 간사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한국노총·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가 주도하는 ‘65세 정년 연장’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은 “임금 삭감 없이는 노조 철밥통의 연장”이라며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관련 논의가 진전되는 가운데 국회 산하 국회미래연구원이 정년 연장과 직무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보편적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기존 연공 중심의 임금 질...

與, 정년연장특위 출범 65세 정년연장 법안 연내 마련 노동계, 조속한 입법 요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위원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김성웅 기자] 여당이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나서면서 노동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고됐다.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층 일자리 잠식 사이에서 세대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정년을 65세로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구성된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가 정식 특위로 격상된 후 열린 첫 공식 회의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출산율은 0.8명대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생산가능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