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중앙지검장도 항소 승인…대검 불허에 마감 7분전 포기 통보 서울중앙지검./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공판팀이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지시에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 직원들은 당초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항소 승인에 따라 마감 시한 2시간여 전까지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지만, 지휘부의 막판 불허 통보에 막혀 항소가 포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전날(7일) 오후 11시 20분쯤 항소 불허 사유를 알려달라는 수사·공판팀 요청에 '배임 혐의가 유죄로 선고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통해 답했다. 수사팀은 이에 "김만배 씨 등 다른 민간업자들은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고,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여야가 8일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맹비난하며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까지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며 맞대응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와 중앙지검장 사의는 통상적 조직 관리로 보기 어렵다”며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 지시’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누가 어떤 경로로 결정을 뒤집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항소·상고 포기’를 언급한 점이 이번 결정에 사실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정성호 법무...

[AI 뉴스 브리핑]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 AI인재 해외유출 막는다 ▲검찰. ⓒ연합뉴스 정부가 7일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같은 날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과학기술 정책 보도에서 언론사들은 정부 발표의 상세도와 비판적 시각 반영에서 차이를 보였고, 대장동 항소 포기 사안에서는 대체로 사실 전달 위주의 보도와 이례성·논란 가능성을 언급한 보도로 나뉘었다.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 동아일보는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 AI인재 해외유출 막는다>에서 정부가 발표한 인재 확보 전략의 핵심 내용을 가장 상세히 전달했다. 국가과학자 선발 인원(총 100명), 지원 기간(10년 검토), 지원 금액(매년 1억 원) 등 구체적 수치를 명확히 제시하며 정책의 골격을 설명했다. 이 기사는 정부 발표를 단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배경과 현장의 비판적 시각을 함께 담았다. 하정우 ...

‘항소 필요’ 입장이던 검찰…법무부와 논의 끝에 최종 항소 포기 수사팀 “대검·중앙지검, 전례 없는 부당 지시로 항소 못하게 해”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새벽 공지를 통해 윗선에서 ‘전례없는 부당지시’로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반발, 파장이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

[뉴스투데이] ◀ 앵커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수사팀이 반발했고 서울중앙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법무부와 대검은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됐다며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민간업자의 1심 판결은 지난달 31일에 이뤄졌습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했지만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수사팀은 입장문에서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뒤 항소 기한을 몇 시간 남겨두고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으나 중앙지검 4차장 검사로...

검찰, 항소장 못 내고 기한 넘겨…'대장동 일당'은 전원 항소 수사·공판팀 "보고 끝날 때까지 이견 없어…항소장 제출만 남아" "대검·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로 항소장 제출 못하게 해" 국민의힘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 위해 항소 막아"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데 이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가 항소를 반대한 것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풀이되면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사의 표명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항소 만료일인 전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항소 포기 처리됐다. 반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

'항소 필요' 수사팀 의견 결국 불수용…검찰 지휘부는 법무부 장·차관 '지침' 따라가 중앙지검장 사후 사의표명 '책임회피' 비판도…'의사결정 수뇌부' 비판·책임론 가능성 업무보고하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3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간 갈등이 표면화한 가운데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법무부의 항소 반대 의견에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한 대검찰청·중앙지검 지휘부를 향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의 공소 유지를 지휘하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을 시작으로 일부 고위 간부의 추가 사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공판팀은 항소 기한을 4시간 3...

‘항소 필요’ 수사·공판팀 입장문 배포하고 공개 반발 “대검·중앙지검, 전례 없는 부당 지시로 항소 못하게 해” 이 대통령 재판과 연관해 정치적 논란 확산할 듯 한동훈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 강력 비판 뉴시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사팀이 격하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도 “검찰이 자살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8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하고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전날(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지시 없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수사·공판팀은 “법률적 쟁점들과 일부 사실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야권이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이자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 검찰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며 "법치와 사법 정의를 암매장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한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정성호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즉각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등 최근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개인 사법 리스크를 지...

[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선고 결과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태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개발 비리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태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 지검장은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다만 중앙지검의 보고라인인 대검과 상급 기관인 법무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어제 검찰 내부망에, "대검에서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수사팀은 이미 항소 방침을 확정해서 대검 보고 및 결재까지 마쳤다...

[정오뉴스] ◀ 앵커 ▶ 지난주 1심 선고가 나온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팀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검찰 수뇌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5명 중 3명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고,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배임 액수 산정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지난 3일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보고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결재를 거쳐 대검 반부패부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항소 시한을 4시간 정도 남긴 그제 저녁 7시 반쯤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를 지시했고, 항소 시한을 7분 남긴 11시 53분 정진우 지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