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이 수용 중인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도관에게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자신이 생활하고 있던 춘천교도소에서 담당 근무자인 B 씨(47)에게 "어디 9급 따위가. 유튜브에 내 이름 쳐봐", "나대더니 불명예스러울 거다. 너 몇 살이니?", "까불어봐.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으니까, 빌던가"라는 내용과 함께 운동경력 및 군경력 등이 담긴 편지를 발송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박으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해당 편지는 협박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협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A 씨는 최후진술 과정에서 ...

"해악의 고지 아냐" 주장했지만…법원 "공포심 유발" 벌금 500만원 선고 교도소 수감자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자신이 수용 중인 교도소의 교도관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40대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정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욕설해 결국 더 많은 돈을 벌금으로 물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교도소에서 담당 근무자인 교도관 B(47)씨에게 "어디 9급 따위가. 유튜브에 내 이름 쳐봐. #○○대 ○○○학과 97학번, 국군 ○○ 97군번부사관, #A의 남자이야기, 나대더니 불명예스러울 거다. 너 몇 살이니? 그 나이에 교도? 6급 되겠니? 까불어봐.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으니까 빌던가" 등 내용이 적힌 편지를 쓰고 봉투 겉면에 'your life is braindeath'라고 적어 보낸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 ...

교도소 수감자들. 연합뉴스 자신이 수용 중인 교도소 교도관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 벌금형 양식명령을 선고받은 40대가 정식재판중 법정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또 다시 욕설을 퍼부어 결국 더 많은 벌금을 물게 됐다. 8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 박동욱)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춘천교도소에서 담당 근무자인 교도관 B(47) 씨에게 “어디 9급 따위가. 유튜브에 내 이름 쳐봐. #○○대 ○○○학과 97학번, 국군 ○○ 97군번부사관, #A의 남자이야기, 나대더니 불명예스러울 거다. 너 몇 살이니? 그 나이에 교도? 6급 되겠니? 까불어봐.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으니까 빌던가” 등 내용이 적힌 편지를 쓰고 봉투 겉면에 ‘your life is braindeath(네 인생은 뇌사상태나 다름없다)’라고 적어 보낸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 씨는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해당 편...

자료사진. 중앙포토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40대 재소자가 담당 교도관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교도관의 급수를 거론하며 "까불어보라. 내게 빌던가"라는 등 모욕적 표현을 편지에 썼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교도소에서 동갑인 교도관에게 'your life is braindeath(네 인생은 가치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건넸다. 여기에는 "어디 9급 따위가. 유튜브에 내 이름 쳐봐", "6급 되겠니? 까불어봐.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으니까 빌던가" 등 비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붉은색 펜으로 자신의 운동 경력과 군 부사관 경력을 적고, 각종 대회 우승 자료를 첨부했다고도 한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편지 내용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박으로 볼 수 없고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없다"고 주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