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중앙지검장도 항소 승인…대검 불허에 마감 7분전 포기 통보 서울중앙지검./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공판팀이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지시에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 직원들은 당초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항소 승인에 따라 마감 시한 2시간여 전까지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지만, 지휘부의 막판 불허 통보에 막혀 항소가 포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전날(7일) 오후 11시 20분쯤 항소 불허 사유를 알려달라는 수사·공판팀 요청에 '배임 혐의가 유죄로 선고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통해 답했다. 수사팀은 이에 "김만배 씨 등 다른 민간업자들은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고,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여야가 8일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맹비난하며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까지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며 맞대응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와 중앙지검장 사의는 통상적 조직 관리로 보기 어렵다”며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 지시’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누가 어떤 경로로 결정을 뒤집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항소·상고 포기’를 언급한 점이 이번 결정에 사실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정성호 법무...

[AI 뉴스 브리핑]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 AI인재 해외유출 막는다 ▲검찰. ⓒ연합뉴스 정부가 7일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같은 날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과학기술 정책 보도에서 언론사들은 정부 발표의 상세도와 비판적 시각 반영에서 차이를 보였고, 대장동 항소 포기 사안에서는 대체로 사실 전달 위주의 보도와 이례성·논란 가능성을 언급한 보도로 나뉘었다.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 동아일보는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 AI인재 해외유출 막는다>에서 정부가 발표한 인재 확보 전략의 핵심 내용을 가장 상세히 전달했다. 국가과학자 선발 인원(총 100명), 지원 기간(10년 검토), 지원 금액(매년 1억 원) 등 구체적 수치를 명확히 제시하며 정책의 골격을 설명했다. 이 기사는 정부 발표를 단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배경과 현장의 비판적 시각을 함께 담았다. 하정우 ...

‘항소 필요’ 입장이던 검찰…법무부와 논의 끝에 최종 항소 포기 수사팀 “대검·중앙지검, 전례 없는 부당 지시로 항소 못하게 해”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새벽 공지를 통해 윗선에서 ‘전례없는 부당지시’로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반발, 파장이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0월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수사외압 의혹’ 주장을 펴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침소봉대 말라”고 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검찰이 공소 유지에 성공해도 무분별하게 항소해 온 관행에 반성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항소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장동 일당 봐주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 말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수사팀 "지휘부, 항소장 제출 보류 지시" 반발 같은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표명 배임죄 폐지·항소 자제 기조 반영됐다는 시각도 李 대장동 재판과 연관돼…정치적 논란 불가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박종민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맡았던 검찰 수사팀이 윗선의 '항소 금지' 지시를 받아 항소 시한 직전,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의 1심 단계에서 검찰이 곧바로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수사팀은 이미 항소 방침을 확정해 대검찰청 보고까지 마친 상태였다고 공개적으로 밝힌데다, 항소 절차를 실제 결재했던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돌연 사표를 내며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수사팀 반발하고 지검장은 사퇴…지휘부는 침묵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정진우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하루 만이다. 이번 결정과 ...

검찰, 항소장 못 내고 기한 넘겨…'대장동 일당'은 전원 항소 수사·공판팀 "보고 끝날 때까지 이견 없어…항소장 제출만 남아" "대검·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로 항소장 제출 못하게 해" 국민의힘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 위해 항소 막아"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데 이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가 항소를 반대한 것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풀이되면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사의 표명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항소 만료일인 전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항소 포기 처리됐다. 반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

'항소 필요' 수사팀 의견 결국 불수용…검찰 지휘부는 법무부 장·차관 '지침' 따라가 중앙지검장 사후 사의표명 '책임회피' 비판도…'의사결정 수뇌부' 비판·책임론 가능성 업무보고하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3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간 갈등이 표면화한 가운데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법무부의 항소 반대 의견에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한 대검찰청·중앙지검 지휘부를 향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의 공소 유지를 지휘하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을 시작으로 일부 고위 간부의 추가 사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공판팀은 항소 기한을 4시간 3...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야권이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이자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 검찰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며 "법치와 사법 정의를 암매장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한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정성호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즉각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등 최근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개인 사법 리스크를 지...

[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선고 결과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태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개발 비리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태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 지검장은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다만 중앙지검의 보고라인인 대검과 상급 기관인 법무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어제 검찰 내부망에, "대검에서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수사팀은 이미 항소 방침을 확정해서 대검 보고 및 결재까지 마쳤다...

‘항소 필요’ 수사·공판팀 입장문 배포하고 공개 반발 “대검·중앙지검, 전례 없는 부당 지시로 항소 못하게 해” 이 대통령 재판과 연관해 정치적 논란 확산할 듯 한동훈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 강력 비판 뉴시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사팀이 격하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도 “검찰이 자살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8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하고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전날(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지시 없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수사·공판팀은 “법률적 쟁점들과 일부 사실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항소 포기 이튿날인 8일 사의를 표명했다. 뉴스1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법무부 등 윗선에서 전날 자정이 마감시한인 대장동 사건 항소장 제출을 막아선 데 대한 항의 표시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첫 중앙지검장이 사건 처리와 관련한 반발의 의미로 취임 4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법무부·대통령실 등의 사건 처리 외압 및 부당 개입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등 5명의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 5명은 일제히 항소한 상태지만, 정작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또한 검찰이 1심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7886억원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가 사실상 불...

“중앙지검·대검 협의 내용에 일방 지시 못 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을 두고 법무부 장·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는데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검찰도 ‘항소 금지’ 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지휘 등을 하지는 않았다”며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와 관련한 내용을 검찰로부터 보고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지난 5일부터 대검찰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과정에서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의 별건 수사, 전면적인 배임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법원의 지적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및 적법성 검토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

수사팀 ‘윗선 개입’ 강한 반발 - 총장직대 “법무부 의견 참고해 - 내가 종합적 판단” 입장문 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수사팀이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여야는 이 사안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왼쪽 사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각각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의견 등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항소에 나선 가운데 검찰도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

檢 내부망에 "전례없는 지시" 정치권도 외압 진상규명 촉구 노만석 대행은 "타당한 결정"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으며, 검찰 내부 반발도 터져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비판도 잇따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는 징역 8...

항소 포기 배경과 향후 재판 영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검찰이 수천억원대 배임에 사회·정치적 파급력이 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윗선’의 의사결정 배경과 향후 대장동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 이례적 ‘항소 포기’ 무슨 일?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을 앞두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와 협의한 대검찰청이 돌연 이에 반대하면서 항소장 제출이 무산됐다. 9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지난 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항소 제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틀 뒤인 5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도 대검에 항소 승인을 요청했고, 6일 오전엔 대검 담당 과장이 반부패부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그런데 항소 시한 당일인 7일 오후부터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오후 7시30분께 “대검 반부패부장이 (항소를) 재검토해보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