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의 보험상품을 이용한 허위 계약을 꾸며 80억원대 보험금 피해를 일으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차입회사 대표 A씨, 차입회사 및 대출회사 관계자, 대출 알선 브로커 등 38명을 검거하고 이중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사 자금 대출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상품인 '이행보증보험'을 악용했다. 이행보증보험은 원칙적으로 물품 납품 계약 등 비금융적 상거래 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A씨는 금전 차용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납품계약인 것처럼 꾸며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보험에 가입했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A씨 회사는 손쉽게 자금을 빌렸고, 대출회사는 대출 원금 상환을 보험으로 보장받으면서 사실상 무위험 상태에서 연 10~12%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대출회사들로부터 67차례에 걸쳐 총 110억원을 빌리며 그 ...

금전 거래 담보 위해 허위로 납품계약 체결한 뒤 '이행보증보험 가입' 대출회사에 대출 원금 보험금으로 충당하게 해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허위 납품계약을 체결해 서울보증보험의 물품대금 반환보증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이를 대출 담보에 악용한 대표 등 3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최근 차입회사 대표 A 씨를 비롯해 차입회사 임직원 23명, 대출회사 관계자 10명, 대출 알선 브로커 5명 등 총 3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 씨는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서울보증보험의 물품대금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상품을 통해 편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이어왔다.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상품 중 하나인 '이행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입는 손해를 보장해 준다. 가령 물품공급 발주처인 피보험자가 수급업체인 보험계약자에게 선급금을...

서울보증보험 상품 악용해 대부계약 위장·보험금 청구 차입회사 대표 구속…38명 검거 (위)A씨는 차입회사 명의로 대출회사와 허위 납품계약을 맺고, 이를 근거로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실제 물품 거래 없이 대부계약을 상거래처럼 꾸민 ‘3자 구도형’ 수법이었다. (아래)B씨는 신용도가 낮아 직접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지자 제3의 업체들을 끼워 허위 납품계약을 대신 체결하게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출과 보험가입을 반복했다. 제3의 업체를 내세운 ‘4자 구도형’ 사기 수법이었다. 서울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상품을 악용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차입회사 대표 A씨(50대)를 구속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차입회사 관계자 23명, 대출회사 관계자 10명, 대출 알선 브로커 5명 등 총 38명을 검거했다고...

경찰, 일당 38명 검거 차입회사가 허위납품계약서를 통해 가입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SGI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보험 사기를 벌여 수십억원을 낚아챈 혐의를 받는 피의자 3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허위 납품 계약으로 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보증 보험 상품에 가입해 약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를 받는 3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회사 대표인 A씨와 B씨를 비롯한 업자와 브로커 등 3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중 A씨는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회사 간 자금 대출 계약을 납품 계약으로 꾸며 SGI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SGI로부터 총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종합보증회사인 SGI는 보험 계약자가 다른 회사와 납품 계약을 맺고 나서 물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거나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