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수용 강제화…치료의 질 저하 우려"반발 지난 1월1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으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환자이송이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맴도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국회가 대책을 내놨지만 응급의학계에선 의료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란 반발이 거세다. 응급실 내 여력이 없어도 사실상 환자수용을 강제화하는 법안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자는 취지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되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고지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제도'를 도입하고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병실·중환자실 부족' 전체의 2% 수준 허종식 "응급실 숫자만 늘리기 그만해야" 전문의 확보·시설 유지 대책 마련 촉구 119구급차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대기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에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응급수술이나 처치가 어려워' 전원된 비중이 2023년과 지난해 2년 연속 44%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런 추세는 계속돼 40%가 넘었다. 응급수술·처치가 가능한 의료진이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이름만 응급실'이 난립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유발하고 있는 셈이다. 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인천지역 응급환자 전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응급실 간 전원 사례는 2021년 5,894건에서 2022년 6,890건, 2023년 6,948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의대생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이탈해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난해에는 6,511건(잠정치)으로 소폭 줄었고, 올...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119강제수용 입법저지와 '응급실뺑뺑이' 해결을 위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등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코로나 재난부터 의정 갈등 위기에서도 응급실을 지킨 의사가 이제는 버려도 되는 카드가 됐나…배신감을 느낀다"(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응급 치료의 첨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방안에 제동을 걸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입법 논의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119 강제수용' 법안으로 정의하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오히려 '응급실 뺑뺑이'를 악화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의 주요 이유가 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서울대 의대 출신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왼쪽 두번째)과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119 강제수용 입법저지와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모든 응급질환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송 중 사망한다든지, 이송됐음에도 최종치료가 안 돼서 죽는다든지, 이런 죽음을 막으려고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하기 싫어서, 환자를 보기 싫어서 그러는게 아니라 제 손 끝에서 죽어간, 힘들게, 무기력하게 사람이 죽는 걸 보지 않기 위해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전호 응급의학의사회 총무이사) 119 구급차를 타고 받아주는 응급실을 찾기 위해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미수용)’를 막기 위해 지난 4일 발의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반발하고 있다. “병원의 최종치료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우선 응급실에 환자를 밀어넣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이 법안이 응급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