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내란특검은 오늘(7일) 정례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조 전 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전 원장에 대한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50쪽 분량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전 원장은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밤 9시쯤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에는 조 전...

'내란' 특검이 오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홍장원 전 1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해, 국정원법의 정치관여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 하지 않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 계엄 후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국회 내란국조특위에 허위로 서면 답변서를 꾸며 제출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 언론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장으로서, 정보를 얼마나 신속히 배포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대응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

尹 계엄 선포 계획 알고도 국회 보고안해…국정원장 직무유기 혐의 CCTV 국힘에만 제공 '정치중립 의무 위반'…국회·헌재 위증 혐의도 조태용 전 국정원장, 내란특검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2ㆍ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0.15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게 정치 관여 금지 위반(국정원법),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국정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은 내란·외환 등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며 “국정원장이 수집한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게 배포하고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국가 대응 시스템이 달...

계엄 선포 후 홍장원에게 보고받고도 국회 안 알려…직무유기 혐의 적용 [12ㆍ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

“윤, 정치인 체포 지시” 홍 전 차장 증언 무력화 의도 특검 “직위·직무 고려 사안 중대”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이상민·한덕수·박성재 이어 신병 확보 시도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때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에게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사실을 당일 미리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

"국정원장 책무, 위기 상황에서 역할 커" 계엄 듣고도 보고 안해…CCTV 선별 제출 법원, 11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 진행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0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최서진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을 공격했다는 내용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구속영장에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체포조 주장 등에 의문을 제기한 것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상황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내...

정치관여금지·직무유기·증거인멸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 적용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이명현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국정원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국가 안전을 저해할 각종 계획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의 결론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의 정치관여금지, 직무유기,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국정원장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정원 수장으로서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알리지 않은 행위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