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항소 포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부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가 2023년 1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민간업자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일당 5인에 대해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이 항소하려면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 기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며 스스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2심 재판을 하더라도 1심의 형량보다 무겁게 선고할 수가 없다. 전날 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

수사팀 "지휘부, 자정 임박해 '항소 금지' 지시" "지휘부 부당한 지휘로 항소장 제출하지 못해" 반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검찰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2025.06.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수사팀이 검찰 지휘부의 부당 지시가 있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 및 공판팀(이하 수사팀) 검사들은 8일 새벽 3시22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를 설명했다. 수사팀 검사들은 항소 의지가 있었으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됐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

애초 '항소 필요' 입장이었다 법무부와 논의 과정서 선회 배임죄 폐지 추진·항소 관행 李대통령 비판도 영향준 듯 정치적 후폭풍 불가피…한동훈 "8일 0시 검찰 자살" 비판 검찰개혁에 쏠리는 관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에 직원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2025.6.5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이밝음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뉴시스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검찰은 대장동 사건 항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늘(7일) 밤 12시까지 제출해야 하는 항소장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검찰 수뇌부가 지침을 주지 않아 제출이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 기한은 1심 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오늘까지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 형량보다 무겁게 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4명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미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의 승인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