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포기로 1심보다 형량 못 높여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어제(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입니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이 내려졌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

애초 '항소 필요' 입장이었다 법무부와 논의 과정서 선회 배임죄 폐지 추진·항소 관행 李대통령 비판도 영향준 듯 정치적 후폭풍 불가피…한동훈 "8일 0시 검찰 자살" 비판 검찰개혁에 쏠리는 관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에 직원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2025.6.5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이밝음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임수 기자 imsu@sisajournal.com]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항소 의지 밝혔으나 '윗선' 저지 檢 내부 반발 확산 기류…"충격적 셀프 해체 쇼" 분개 與 배임죄 폐지 논의 중 상황에 항소 '무의미' 반론도 서울중앙지검 건물 전경 ⓒ시사저널 고성준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주요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일 자체가 극히 드문 까닭에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항소 포기는 정부·여당의 검찰청 폐지에 항복한 것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재판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배임죄 폐지가 확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항소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실무상 관례에 따라 대장동 민간업자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

기한까지 항소장 미제출... 1심 형량 이상 못 늘려 무죄 항소 포기는 이례적... 한동훈 "檢 자살" 비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지난달 31일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피고인들만 항소한 2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 이상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형량은 2심에서 높아질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형사 사건 항소는 7일 이내에만 할 수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관련 피고인들에게 전원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및 추징금 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