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자금 대출 계약을 조작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회사 대표 2명과 브로커 등 38명을 붙잡아 업주 한 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재작년 7월까지 회사 간 자금 대출 계약을 물건 납품 계약으로 꾸민 뒤 서울보증보험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8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보험 계약자가 다른 회사와 납품 계약을 맺고 물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거나 미리 받은 대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금액 반환을 보장하는 '이행보증보험'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150억 원가량을 빌린 회사들은 80억 원 상당의 대출 원금을 갚지 못했고,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으로 대신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보험을 심사할 때 계약자가 내는 계약서를 검토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 계약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서울보증보험에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제공...

금전 거래 담보 위해 허위로 납품계약 체결한 뒤 '이행보증보험 가입' 대출회사에 대출 원금 보험금으로 충당하게 해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허위 납품계약을 체결해 서울보증보험의 물품대금 반환보증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이를 대출 담보에 악용한 대표 등 3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최근 차입회사 대표 A 씨를 비롯해 차입회사 임직원 23명, 대출회사 관계자 10명, 대출 알선 브로커 5명 등 총 3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 씨는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서울보증보험의 물품대금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상품을 통해 편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이어왔다.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상품 중 하나인 '이행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입는 손해를 보장해 준다. 가령 물품공급 발주처인 피보험자가 수급업체인 보험계약자에게 선급금을...

서울보증보험 상품 악용해 대부계약 위장·보험금 청구 차입회사 대표 구속…38명 검거 (위)A씨는 차입회사 명의로 대출회사와 허위 납품계약을 맺고, 이를 근거로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실제 물품 거래 없이 대부계약을 상거래처럼 꾸민 ‘3자 구도형’ 수법이었다. (아래)B씨는 신용도가 낮아 직접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지자 제3의 업체들을 끼워 허위 납품계약을 대신 체결하게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출과 보험가입을 반복했다. 제3의 업체를 내세운 ‘4자 구도형’ 사기 수법이었다. 서울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상품을 악용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차입회사 대표 A씨(50대)를 구속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차입회사 관계자 23명, 대출회사 관계자 10명, 대출 알선 브로커 5명 등 총 38명을 검거했다고...

경찰, 일당 38명 검거 차입회사가 허위납품계약서를 통해 가입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SGI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보험 사기를 벌여 수십억원을 낚아챈 혐의를 받는 피의자 3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허위 납품 계약으로 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보증 보험 상품에 가입해 약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를 받는 3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회사 대표인 A씨와 B씨를 비롯한 업자와 브로커 등 3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중 A씨는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회사 간 자금 대출 계약을 납품 계약으로 꾸며 SGI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SGI로부터 총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종합보증회사인 SGI는 보험 계약자가 다른 회사와 납품 계약을 맺고 나서 물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거나 미리...

일반 회사 간 금전거래를 물품거래로 둔갑해 물품대금 보증하는 보험으로 대출금 보증받아 보험사기 주범 1명 구속…피해액 80억원 상당 [서울=뉴시스] 허위 납품계약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에 보험사기를 친 회사 대표 A씨와 B씨의 각 범행 구조도가 보이고 있다. A씨 회사는 대출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었고, B씨 회사는 신용도가 낮아 허위계약 대리 업체를 통해 대출회사와 범행을 저질렀다. (사진=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제공) 2025.11.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경찰이 서울보증보험의 한 보험상품을 이용해 편법적 대부거래를 한 혐의로 돈을 빌린 회사(차입회사) 대표들과 빌려준 회사(대출회사) 관계자 등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차입회사 대표 A(구속)씨와 B씨를 비롯한 차입회사 관계자 23명, 대출회사 관계자 10명, 대출알선 브로커 5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출계약 맺고선 물품공급 계약 위장해 보험금 수령 '선급금 미지급' 속은 SGI, 대출 회사에 80억 지급 경찰, 회사 대표·대출회사·브로커 등 총 38명 검거 "보험상품, 본 목적과 달리 사용할 경우 처벌" 강조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선급금 반환을 보증하는 서울보증보험의 상품을 악용해 보험금을 타낸 회사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대출 계약을 맺으면서 물품공급 계약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챙겼다. A씨 등이 연루된 3자 구도형 보증보험사기 구조도. (자료 제공=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차입회사 대표 A·B씨 등 38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출회사들로부터 67회에 걸쳐 110억원을 빌리면서 물품 계약을 한 것처럼 가장해 물품대금 반환보증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그는 45억 상당의 대출 원금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전경. 중앙포토 SGI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보험 사기를 벌여 수십억원을 낚아챈 혐의를 받는 피의자 3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허위 납품 계약으로 SGI서울보증의 반환보증 보험 상품에 가입해 약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를 받는 3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차입 회사(23명) 및 대출 회사(10명) 관계자, 대출 알선 브로커(5명)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3자 또는 4자 구도형 신종 보험사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중 차입 회사 대표인 A씨는 구속됐다. 3자 구도형 보증보험사기 구조도. 사진 서울경찰청 3자 구도형 신종 사기 수법은 이랬다. 우선 차입 회사가 대출 회사가 짜고 허위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차입 회사가 대출금을 물품 대금으로 가장한다. 이후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물품 대금 반환 관련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는다. 보증보험은 보험 계약자(차입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보험자(대...

서울보증보험 보험상품을 대출 담보로 악용한 회사 대표 등 보험사기범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는 제3업체까지 섭외해 돈을 빌렸다./사진=뉴시스, 서울보증보험 보험상품을 대출 담보로 악용한 회사 대표 등 보험사기범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는 제3업체까지 섭외해 돈을 빌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차입회사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 차입회사 관계자 23명과 대출회사 관계자 10명, 대출 알선 브로커 5명 총 38명을 검거했다. A씨 등은 2021년12월부터 1년간 대출회사들로부터 67회에 걸쳐 11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렸다. 차입회사 관계자들은 물품 거래가 없음에도 대출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허위 납품 계약을 체결했고 서울보증보험 보험상품인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이행보증보험은 피의자들이 계약한 일반 대부거래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데 회사들은 금전거래 담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