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의료계 “최종치료 인프라 없이는 탁상행정”

2025년 11월 0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3개
수집 시간: 2025-11-08 01: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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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1-07 17:30:08 oid: 009, aid: 000558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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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기자회견 “경증환자 억제없이 수용 강제시 응급실 과밀화·의료질 저하 우려” 최종치료 전문 인프라 만들어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통과를 비판했다. [연합뉴스] 최근 정부가 통과시킨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오히려 응급의료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제기됐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경증 환자 억제 정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응급실 환자 강제 수용’만을 법으로 규정하면 의료진의 법적 책임 부담이 커지고 응급실 과밀화로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행정 편의를 위해 무조건 강제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경증 환자 억제와 최종치료 책임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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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1-07 04:31:09 oid: 469, aid: 000089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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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중환자실 부족' 전체의 2% 수준 허종식 "응급실 숫자만 늘리기 그만해야" 전문의 확보·시설 유지 대책 마련 촉구 119구급차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대기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에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응급수술이나 처치가 어려워' 전원된 비중이 2023년과 지난해 2년 연속 44%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런 추세는 계속돼 40%가 넘었다. 응급수술·처치가 가능한 의료진이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이름만 응급실'이 난립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유발하고 있는 셈이다. 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인천지역 응급환자 전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응급실 간 전원 사례는 2021년 5,894건에서 2022년 6,890건, 2023년 6,948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의대생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이탈해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난해에는 6,511건(잠정치)으로 소폭 줄었고,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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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1-08 00:48:14 oid: 023, aid: 0003939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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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의사들은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응급실이 여력이 안 되는데 무조건 환자를 받으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응급실 뺑뺑이’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실이 응급 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지금은 119 구급대원이 응급실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한지 확인한 뒤 가능하다는 답을 들으면 환자를 이송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앞으론 ‘불가능’을 사전 고지한 병원이 아니라면 전화할 필요 없이 이송하면 되는 것이다. 법안은 또 주요 응급실의 전담 당직 전문의는 최소 2인 1조로 근무하고,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 편의를 위해 (환자 수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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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1-07 16:08:32 oid: 008, aid: 00052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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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119강제수용 입법저지와 '응급실뺑뺑이' 해결을 위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등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코로나 재난부터 의정 갈등 위기에서도 응급실을 지킨 의사가 이제는 버려도 되는 카드가 됐나…배신감을 느낀다"(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응급 치료의 첨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방안에 제동을 걸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입법 논의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119 강제수용' 법안으로 정의하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오히려 '응급실 뺑뺑이'를 악화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의 주요 이유가 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서울대 의대 출신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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