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최측근’ 김용 대법판결이 몰고올 정치권 파장[이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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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1심판결 유동규에 징역 8년 ‘유착관계 인정’ 대법판결 앞둔 ‘김용 사건’ 영향…김용은 전면부인 핵심인물 남욱 진술 번복 “심리적 압박속 다른 증언” 증거 채택 불발된 ‘구글 타임라인’도 “맞다” 증언도 정치권 “무죄취지 파기환송땐 李대통령 부담 덜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판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무죄”라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부가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업무상 배임죄로 중형(징역 4년에서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다. 정진욱, 조계원, 김문수,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 부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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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정진상 재판서 말 뒤집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남욱 변호사가 7일 법정에서 “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으니 네가 선택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회유·압박에 거짓 진술을 해줬다는 취지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비리 등(배임·뇌물 등) 사건의 증인으로 나온 남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정씨에게 전달된 뇌물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검찰 측은 “사람 배를 가른다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조사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별도 재판에서 유씨는 남씨로부터 뇌물 3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때 법원은 “유씨가 받은 돈의 일부가 김용·정진상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남씨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뇌물이 정진상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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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정진상 공판] 남 변호사, 검찰 압박 상세하게 공개...정 부장검사 "치유에 비유한 것" 반박 ▲ 선고공판 출석하는 남욱 변호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7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는 자신에게 '배를 가르겠다'고 말한 검사가 정일권 부장검사라고 증언했다. - 이진관 재판장 : "증인은 기존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서 물어본다. ('배를 가르겠다'라고 발언 한 검사가) '선임검사', '높은 검사'라고 했다. 누군지에 대해서 진술을 안 하고 다음에 수사받을 때는 한다는 식으로 했다. 말해봐라. 단순한 증언이 아니고, 기존 진술과 달라서 질문을 하는 거다." - 남욱 : "정일권 부장검사다. 2022년 9월 당시 정일권 부장검사가 첫날 수사 끝나고 (자정 무렵) 불렀다. 애들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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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정진상 대장동 등 공판 증인 출석 "압박 못 이겨 검사의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7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압박에 못 이겨 검사의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남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건넨 3억원에 대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최근 돌연 입장을 바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