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오른쪽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동아일보DB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민간업자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항소장 제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대장동 사업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뉴시스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검찰은 대장동 사건 항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늘(7일) 밤 12시까지 제출해야 하는 항소장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검찰 수뇌부가 지침을 주지 않아 제출이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 기한은 1심 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오늘까지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 형량보다 무겁게 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4명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미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의 승인이 나...

구형에 비해 형량 적고 추징금도 적은데 항소장 제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무소식 한동훈 "항소 않는 이유, 짐작할 수 있지만 당연히 항소해야…정권은 유한하다" 경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김민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해 항소장 제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검찰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수뇌부가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이날 자정이 제출 시한인 대장동 1심 항소장을 아직 제출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무죄 부분도 있고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이 선고됐으므로 검찰이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안 하고 있다. 이유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시한 1시간 남기고도 항소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7일 자정 '대장동 1심' 항소장 제출 데드라인…지나면 檢 항소 불가 채널A "檢 수뇌부 지침 주지 않아 항소장 제출 보류 중" 보도 한동훈 "檢 수뇌부 항소를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처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시사저널 이종현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7일) 자정을 앞두고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11시5분경 페이스북에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시한 1시간 남기고도 항소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며 "무죄 부분도 있고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이 선고됐으므로 검찰이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데도, 검찰이 항소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언론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 수뇌부에서 항소를 반대하거나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