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국가, 아무런 규율 하지 않아…충분한 손해배상 해야" 피고 측, 소멸시효 완성 주장…"시효 기산 시점, 1980년 5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5·18민주화운동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5·18 성폭력 피해자 성수남 할머니가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 첫 변론이 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이날 5·18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심리했다. 이날 변론에서 원고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 중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강간과 강제추행 사건으로 도심 시위 진압 작전과 봉쇄 작전, 광주 재진입 작전, 연행·구금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이 사건은 군부의 지시로 완벽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계엄군...

피해자 모임 '열매'의 국가 상대 손배청구 첫 공판... 재판 전 '진실과 치유 퍼포먼스' 벌이기도 ▲ 5.18 성폭력 피해자 첫 재판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17인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 및 피해자와 연대자의 '진실과 치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이정민 혼자인 순간이 없었다. 똑같은 장갑과 스카프를 두른 채 법원 앞에서 함께 열매가 달린 꽃다발을 흔들었고, 서로 손을 꼭 붙잡고 법정에 들어갔다. 오랫동안 참아온 아픔에 눈물 흘릴 때도, 첫 재판이 끝나고 아리랑을 부를 때도, 사람들 앞에서 피해 사실을 말할 때도 함께였다. 지난해 8월 결성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첫 재판에 참석한 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 모임 '열매' 이야기다. "우리 안 약해. 울지 마. 당당하게." 지난 8월 췌장암 수술을 받았음에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

김선옥씨 등 피해자와 가족 17인 국가 상대 손배소 “폭력의 책임 묻는 자리이자, 상처에 응답하는 시간” 5·18 성폭력 피해자 모임 '열매' 성수남 할머니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18 성폭력 피해자 첫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17인은 이날 법원에서 45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첫 재판을 한다. ⓒ뉴시스 1980년 5월 광주. 그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45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당시 1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던 피해자들은 희끗해진 머리로 서울중앙지법 법정 앞에 섰다.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자 모임 '열매'는 첫 재판을 앞두고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원고인 피해자와 가족 등 17명은 "오늘의 재판은 단지 국가 공권력의 폭력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만이...

1980년대 구금·연행 중 계엄군에 성폭행 당해 40년간 못 잊다 ‘서로의 증언자’ 된 생존자들 지난해 정부 상대 첫 집단 손해배상 소송 제기 “국가가 오래 침묵한 만큼 충분한 배상 해줘야” 5·18 계엄군과 경찰이 자행한 성폭력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첫 재판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피해자를 위한 진실과 치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 등 17명은 45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에 참석했다. 한수빈 기자 7일 서울중앙지법 560호 법정의 방청석 앞줄에 붉은 꽃이 그려진 스카프를 맨 여성 13명이 모여 앉았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지팡이를 잡은 이들은 서로의 표정을 걱정스럽게 살피며 끌어안았다. 누군가 눈물을 쏟으면 서로의 등을 토닥여줬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첫 집단 소송의 재판이 이날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