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국가유산청장, 종묘 상황 점검…"마구잡이 난개발 행정" 법령 제·개정 등 검토할 듯 …"종묘 보호해야 할 서울시, 위험 자초" "고층빌딩, 종묘 발밑에 두고 내려다보는 구도"…주민대표 등 항의 대법원 판결 이후 종묘 찾은 문체부 장관-국가유산청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 완화 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서울 종묘를 찾아 전경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6일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지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5.11.7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김예나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길이 열린 것에 대...

"문화강국 자부심 무너지는 계획 반드시 막아야"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들 현장 찾아 비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묘 정전 하월대에서 종묘 앞 개발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허민 국가유산청장. 2025.1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조례 조항을 삭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지난 6일 나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 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모습. 2025.1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조례 조항을 삭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지난 6일 나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 모습. 2025.1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조례 조항을 삭제...

법원 “지자체 재량” 판단 불복 특별법 개정 추진해 뒤집기 시사 “소급입법 위헌” 법학계 경고에도 장관 “모든 수단 강구해 막을 것” 보존·개발 전통적 충돌이슈인데 ‘어좌’앉은 김건희 여사 빗대 서울시 공격하며 정치쟁점화 “등록유산에 자해행위” 비판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7일 서울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밝혔다. [김재훈 기자] 대법원이 서울시의 ‘문화재보호구역 밖 고층 개발 규제 완화’ 조례 개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사실상 ‘불복 모드’로 전환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맞은편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경 예고한 것이다. 하루 전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던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이 ‘법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소급 입법을 예고한 데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독설을 퍼부으면서 사실상 ...

대법 "개발 완화 조례 개정 적법" 종묘서 180m 떨어진 세운4구역 최고 높이 145m 빌딩 건축 가능 "종묘, 세계유산 지위 상실 우려" 6일 서울 종로구 종묘 모습. 뉴시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규제 완화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문화유산 경관 훼손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세계유산인 경기 김포 장릉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문화재냐 개발이냐... 종묘, 세계유산 지위 잃나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6일 원고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