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매주 월화수목 오후 7시 30분,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에서는 이정주 기자가 진행하는 시사 토크쇼가 생방송 됩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 16일 방송 내용의 일부로, 전체 내용은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 매주 월화수목 오후 7시 30분 ~ 8시 30분 ■ 대담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쿠팡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5...

[법조 시그널은 채널A 법조팀의 온라인 코너입니다. 2분 짜리 방송 리포트에 다 담지 못한 취재 뒷 얘기와 해설을, 때로는 기자의 주관을 담아 전하는 ‘법조 에세이’기도 합니다.] 문지석 부장검사 쿠팡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놓고 외압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와, 진실게임 당사자인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이 국감장에 동시 출석할 예정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엄 전 청장과 문 부장검사는 오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위증하면 처벌…양 당사자 격돌 예고 문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것이어서, 위증 부담이 없었습니다. 반면 23일 국감에선 엄 전 청장과 문 부장검사 모두 증인 선서를 하고 주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감장에서 증인 선서 후 위증하면 형사처벌됩니다. ◆ 문지석 검사 "외압·증거 누락"...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관련 취업규칙을 2년만에 원상 복구하기로 하면서 비판이 거세다.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이에 그동안 쿠팡이 홍보한 고용창출 효과도 빛이 바래게 됐다는 평가다.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관련 취업규칙 원상 복구에 나서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사진은 지난 8월 택배 없는 날을 하루 앞둔 13일 경기 부천시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자리한 쿠팡 배송 차량. 뉴스1 사건의 발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바꿨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되,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한다’는 항목의 뒷 부분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다. 이럴 ...

'외압의혹', 검찰개혁 맞물려 국정감사 이슈로 부상 기후환노·산자·과방·농해수위 등서 집중포화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신선미 기자 = 쿠팡이 올해 국정감사 이슈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검찰 윗선 압력이 있었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가 검찰 개혁 이슈와 맞물려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어서다. 쿠팡은 이번 국감에서 영업방식 불공정 논란과 택배 노동자 과로사, 수수료, 정산주기 등 문제로 여러 상임위원회에 불려 가게 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와우멤버십 가입 유인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까지 받게 돼 비상이 걸린 상태다. 눈물 흘리는 문지석 검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문지석 검사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관련 질의에 답변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10.15 ondol@yna.co.kr 19일 유통업계...

문지석 부장검사, 국감서 울면서 불기소 부당성 성토 “근로기준법 위반 확실” “조직적 퇴직금 면탈 시도” 지적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부장검사가 울면서 진술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전 부천지청 검사(현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노동자 퇴직금 체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지휘부의 ‘무혐의 처분 외압’에 대해 증언한 가운데, 수사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 고검 검사)이 지난 17일 대검찰청 내부망(이프로스)에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한겨레는 엄 전 지청장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봤다.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아니다? 엄 전 지청장이 이프로스에 올린 글의 제목은 ‘쿠팡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이다. 에이(A)4 용지 6장 남짓한 긴 분량이다...

문지석 부쟝검사 국감장서 증언하다 눈물 보여 쿠팡 취업규칙 변경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덜미 대법 판례 "일용직도 계속근로시 퇴직금 지급해야" 검찰 '무혐의' 결정에 문 검사 외압 의혹 제기 외압 논란 엄희준 전 지청장 "민사계약은 처벌 불가" 퇴직금은 강행규정..노동법체계 무시한 판단 지적 문지석 검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검찰 수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쿠팡 일용직)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 이날 증언대에 선 문지석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눈물을 쏟으며 이렇게 말했다. 국감장 곳곳에선 박수가 터져나왔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작은 2023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o...

“핵심 증거 누락으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증언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문지석 검사가 쿠팡cfs 관련 질의에 답변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현직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 언론은 ...

[뉴스 큐레이터] 문지석 검사가 2025년 10월1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겨레 윤운식 선임기자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 윗선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현직 부장검사의 폭로로 드러났다.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2025년 10월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인천지검 부천지청 근무 당시 엄희준 당시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등 지휘부가 대검찰청 보고서에 쿠팡 압수수색 내용 중 핵심 부분을 누락하고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증언했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바꾸면서 퇴직 지급에 불이익을 받게 된 쿠팡 노동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낸 사건이다.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압수수색 등을 거쳐 2025년 1월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