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가 학력을 위조했다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6월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는 선거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A씨에 대한...

“피고인이 잘못 인정,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크지 않아” 법원 로고.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배우자가 학력을 위조했다고 지난해 총선 직전 1인 시위했던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50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 직전이던 지난해 3월 당시 이상식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의 배우자인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운다”는 내용이 담긴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주장은 허위사실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았다. 미술품 위탁판매업자인 A씨는 B씨와 미술품 거래를 하다 2023년 9월부터 거래 관련 법적 분쟁을 벌인 바 있고, 재...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 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 주도한 혐의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갑) 국회의원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 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A 씨와 공모해 피켓시위를 벌인 B 씨 등 2명의 항소는 기각하고,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의 원심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