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외환 조사 마무리…체포영장 발부에 자진출석 김용현·김용대 등과 공모, 일반이적 혐의 적용 특검 "비상계엄 명분 만들려 북한 도발 유도" 판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 수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5일 윤 전 대통령을 외환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 40분 동안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4일과 30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일 영장이 발부됐고,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서울구치소는 15...

14일 압수수색 이후 두 번째 조사 [서울=뉴시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엑스 옛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9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재차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부터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6일에 이어 사흘만의 재소환이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등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여러 차례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았으나, 현재까진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지난 14일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치소 독거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날 조사에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과 해당 작전과의 연관성 등을 따져볼 것...

특검, 지난 15일 尹 일반이적 혐의 피의자 조사 尹·김용현 등 최소 4명 이상 공범으로 넘길 듯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마쳤다. 특검이 이르면 이달 중 외환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거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5일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앞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관련 의혹을 ...

尹, 특검 조사서 "일일이 보고받지 않았다…외환죄 성립 안 돼" 특검, 尹·김용현·이승오·김용대 기소 예정…신병 확보 나설까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국방성 대변인은 1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담화를 싣고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 수사를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외환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 40분 동안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부분 ...

특검, 평양 무인기 사건 수사 집중 尹 일반이적 혐의 적용 검토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 [서울경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으로 외환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 총력전에 나선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죄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 일부 외환 관련 의혹은 무혐의 처분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5일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 사무실로 나와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4분께 나와 오후 6시 51분께까지 조사를 받았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하기로 했지만, 이날 조사도 충분하다고 판단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폐기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출범 후 법리 검토를 한 끝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

지난해 12·3 일어난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던 노 전 사령관 모습. /사진=뉴스1 지난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다시 소환했다. 지난 16일에 이어 사흘만의 재소환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부터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등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그를 불렀다. 노 전 사령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여러 차례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았으나 현재까진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조사에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과 해당 작전과의 연관성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