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리, 12·3 비상계엄에 "높은 수준 독립성 유지해야"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204곳 요청에 특별심사 돌입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해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특별심사에서 기존 등급인 A등급을 유지했다. 다만 간리 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대응과 위원 임명 과정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시사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열고 A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간리 승인소위는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헌정)위기 상황에서도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인권위에 “직원 보호를 강화하고 내부 갈등을 ...

‘인권위 심사’ 보고서 확인해보니 “이민자·난민 등 구조적 인권 침해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증진 필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HNRI, 간리)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등급을 ‘A’로 유지했지만 ‘국제 인권 규범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간리는 이같은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 최근 인권위에 전달했다. 6일 경향신문이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간리 승인소위(SCA) 보고서를 보면 간리는 “현재 수준에서 (인권위에 대한)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면서도 이런 단서 조항을 붙였다. 앞서 간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특별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통보한 뒤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간리 승인소위는 원래 5년에 한 번 인권기구를 정기적으로 심사한다. 인권위 정기 심사는 2026년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그간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등의 문제 ...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인권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특별심사를 진행한 간리(GANHRI,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가 인권위에 대해 기존 에이(A)등급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인권위와 인권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간리 승인소위는 제46차 회기 중인 지난달 2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특별심사 인터뷰를 마친 뒤 논의 끝에 기존의 에이 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간리는 누리집에 공식 심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인권위에 이날 아침 서한을 보냈고 위원장 보고까지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청한 인권단체 활동가는 “간리가 인권위 답변을 들으니 수긍이 간다는 취지로 에이 등급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안창호 위원장은 제네바 특별심사 인터뷰 현장에서 오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승인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에서 A등급을 유지하기로 했다. 6일 인권위는 ‘간리 특별심사에서 A등급을 유지한다는 보고서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A등급은 간리가 평가하는 국가 인권기구 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이다. A등급을 받지 못하면 회의에서 투표권을 얻지 못하는 등 간리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간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특별심사를 개시한다’고 통보한 뒤 심사에 착수했다. 특별심사는 5년마다 진행되는 정기심사와 달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특별심사는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소속된 204개 시민단체가 “윤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내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하며 시작됐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