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맞은편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선다면 어떨까요? 문화재 당국이 반대하며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관련해서 서울시가 조례에서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을 두고, 대법원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 등의 신주를 모신 국가 사당 종묘.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관을 담은 신성한 건축물로 평가받아 1995년 한국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문화유산법에 따라 이 일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종묘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가 보존지역입니다.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보존지역 밖이라도 개발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조례 때문입니다. "보존지역을 벗어나더라도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이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

서울시의회 '보존지역 밖도 문화재 영향 검토' 조항 삭제 문체부 "국가유산청 협의 거쳐야" 무효소송 냈으나 패소 세운상가에서 본 종묘 공원과 종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근 서울시의 재정비 계획 변경으로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오는 서울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화유산법(...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에 141.9m 고층 빌딩이 들어설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시의회가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다. 경관 보존 등을 이유로 표류하던 종묘 앞 개발 문제에 물꼬가 트였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조감도. 자료 서울시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는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는 단심제다. 이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10월 4일 조례 중 ‘보존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해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19조 5항)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불거졌다. 문화...

서울시 손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문화재계 우려 종묘∼퇴계로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완료 후 예상 모습. 서울시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문화유산 보호구역 밖의 재개발을 규제하는 조례 조항을 폐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유네스코나 문화재 당국과의 협의 없이 고층 빌딩 건립 등의 재정비계획 추진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문화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 문화재보호 개정 조례안’ 의결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9월 문화재 반경 100m 이내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밖이라도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 제5항을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서울시 ‘세운4구역 개발 계획’ 탄력 6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건너편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붉은 동그라미 안)의 모습. 우측 공터가 세운4구역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1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국가유산 주변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6일 나왔다. 국가유산 보존지역 밖의 개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인정해 주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5m의 건물을 세우겠다는 서울시의 개발 계획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

서울시 도심 재개발 사업 ‘숨통’ 주민 기대 속 2030년 완공 목표 대법 “‘문화유산 인근 건설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적법” -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최근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온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목받았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모습. 2025.11.6 연합뉴스 서울시의 문화유산 인근 규제 완화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6일 나오면서 종묘 앞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 등에 숨통이 트였다. 옛 사대문 안엔 종묘 외에도 각종 문화유산이 몰려 있는 만큼 낙후된 서울 도심을 재개발하려는 시의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조례안’의 의결 무효 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하자 “종묘를 ...

문체부 장관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 원고 패소 국가유산청 "판결 존중, 세계유산 지위 지킬 방안 검토" 서울시의회가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인근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최근 142m 규모의 초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한 서울시의 종로구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 계획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 /사진=뉴시스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 조례개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2023년 10월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의 요구를 묵살하고 관련조례를 삭제한 것이 위법하다며 양측의 갈등이 불...

"현행 문화유산법 조항만으로 유산 보존에 차질없다" 판단 법조계 "공사 영향 있다면 유산청장 검토받아야 한단 취지" '왕릉뷰 아파트' 논란 종묘앞 세운4구역 재개발 영향 주목 대법 "'문화유산 인근 건설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적법"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최근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온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목받았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모습. 2025.11.6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6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의 개발규제 조항을 삭제한 서울시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본 데에는 '해당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에 따라 문화유산 보호가 가능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