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존지역 밖도 문화재 영향 검토' 조항 삭제 문체부 "국가유산청 협의 거쳐야" 무효소송 냈으나 패소 세운상가에서 본 종묘 공원과 종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근 서울시의 재정비 계획 변경으로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오는 서울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화유산법(...

6일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 대법원 판결로 초고층 빌딩 건축이 가능해졌다. [뉴스1]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141.9m 고층 빌딩 건설 사업이 가능해졌다.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6일 나오면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10월 4일 조례 중 ‘보존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해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19조 5항)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불거졌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역사문화환...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에 141.9m 고층 빌딩이 들어설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시의회가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다. 경관 보존 등을 이유로 표류하던 종묘 앞 개발 문제에 물꼬가 트였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조감도. 자료 서울시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는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는 단심제다. 이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10월 4일 조례 중 ‘보존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해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19조 5항)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불거졌다. 문화...

대법 “서울시가 문화재 주변 개발 규제 완화한 건 적법”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경관 보존 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하던 서울 종로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안’ 의결을 무효로 해 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체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뉴스1 서울시의회는 2023년 서울시 조례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 내)’ 바깥이더라도 건설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보존지역 밖까지 규제하는 것은 상위법인 문화유산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이유였다. 국가유산청이 이에 반발해 서울시에 재의 요구를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개정 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했다. 그러자 문체부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없이 관련 조례를 개...